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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0	행정 자녀 낳고 이혼한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가처분은 "면접교섭권 봉쇄 우려… 신중히 …	상담원	2847	2017-03-24
19	행정 배달업무 위탁계약, 신문배달원도 근로자	상담원	2980	2016-10-17
18	행정 개인사업자 건보료 과거 결손금 공제하고 부과해야	상담원	3649	2016-09-01
17	행정 기혼女제자와 불륜으로 해임된 대학교수 복직했지만…법원 "해임 정당" 판결	상담원	3454	2015-08-31
16	행정 구급대원 파면 정당 판결… 응급환자 태우고 제 멋대로 운전	상담원	5743	2014-01-10
15	행정 회사 통해 자손에 편법증여 "과세 대상 해당된다" 첫 판결	상담원	5366	2012-08-08
14	행정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약정으로 소유권이전, 부동산에 취득세 부과 못해	상담원	9019	2011-04-29
13	행정 "상처한 형부와 사실혼 처제, 배우자 인정"	상담원	12254	2009-12-15
12	행정 위장결혼했다 진짜 사랑 “체류 연장” 판결	상담원	11336	2009-08-20
11	행정 “방문취업비자도 귀화 대상”..첫 판결	상담원	6642	2009-05-05
10	행정 "법률상 부부간에 있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해석기준"	상담원	6345	2009-05-05
9	행정 법원‘도서관 자리맡기’ 안 통한다	상담원	7674	2009-04-22
8	행정 “근무평가 방식 바꾼뒤 해고는 부당”	상담원	6126	2008-12-27
7	행정 "강제성 없는 단합대회 공무로 볼 수 없어"	상담원	6321	2008-10-27
6	행정 법원 "대중교통 없어 車출근 사고, 업무재해"	상담원	7399	2008-10-27
5	행정 “체력으로 남녀 임금차별 부당”	상담원	5943	2008-06-24
4	행정 “두번 이혼해도 ‘사실혼’ 이면 연금지급”	상담원	6799	2007-03-30
3	행정 “명의 관계없이 절반은 부인몫” 혼인중 부부 재산분할 첫 인정	상담원	10173	2006-08-07
2	행정 업무상 사고 후 정신이상 산업재해 해당된다.	상담원	5742	2005-04-14
1	행정 부부 중 한 명 세금 체납 땐 법원 "공동재산 절반만 압류"	상담원	9113	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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