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2 페이지

최신판례

법률정보
최신판례

Total 102건 2 페이지

로그인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2	헌재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 개정상…	상담원	1295	2021-11-11
71	헌재 남의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 부정 승차.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는 합…	상담원	1257	2021-11-08
70	헌재 로스쿨생의 헌법소원 각하 "복권돼 응시자격 회복… 윤리시험 합격해 권리보호 이익 …	상담원	1254	2021-09-23
69	헌재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 고속도로 갓길 통행 금지는 합헌	상담원	1220	2021-09-10
68	헌재 협박당해 성매매한 태국여성…헌재 "기소유예 취소하라"	상담원	1232	2021-07-29
67	헌재 악성프로그램 유포 처벌… 명확성 원칙 위배 안돼	상담원	1272	2021-07-26
66	헌재 밀수품 몰수·추징… 비례원칙에 위반 안 된다	상담원	1269	2021-07-26
65	헌재 안경사 개인에게만 안경점 개설 허용은 합헌	상담원	1287	2021-07-05
64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합헌. 국민의 생명등 보호 위해 필요”	상담원	1359	2021-07-05
63	헌재 "불처분결정 소년부송치 사건도 기록 삭제 규정 마련해야" 형실효법 제8조의2 1항…	상담원	1521	2021-06-29
62	헌재 "주거침입해 강제추행 미수 그쳤더라도 상해 입혔다면 '징역 10년 이상' 합헌"	상담원	1325	2021-06-07
61	헌재 헌재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합헌"	상담원	1527	2021-04-01
60	헌재 성추행범에 저항한 게 상해죄?…"자의적 검찰권 행사" 비판	상담원	1397	2021-03-10
59	헌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합헌"	상담원	1450	2021-03-08
58	헌재 ‘형사소송비용 피고인에 부담’ 형소법은 합헌	상담원	1507	2021-03-08
57	헌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은 “합헌”	상담원	1422	2021-01-13
56	헌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1% 가산세 부과 합헌”	상담원	1306	2021-01-13
55	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 장애급여 지급금지 위헌"	상담원	1272	2020-12-23
54	헌재 주행중인 버스·택시 등 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가중처벌은 합헌"	상담원	1297	2020-12-10
53	헌재 “유죄판결 확정 ‘몰카’ 성범죄자 모두 신상정보등록… 합헌”	상담원	1261	2020-11-16
52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 제한 "헌법불합치", 헌재 "2022년 9월…	상담원	1344	2020-10-12
51	헌재 "변호사시험,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 응시제한 합헌"	상담원	1350	2020-09-25
50	헌재 "가정폭력 가해자에겐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일부 제한해야"	상담원	1387	2020-09-04
49	헌재 가해자 처벌 불원 밝혔다면 이후 번복해도 효력 없다	상담원	1493	2020-07-30
48	헌재 헌재 "여대에 약대 정원 19% 배정은 합헌"	상담원	1392	2020-07-30
47	헌재 "개인변호사 겸직 허가 조항, 법무법인에 준용 불허는 정당"	상담원	1613	2020-07-30
46	헌재 대규모점포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서 제외 “합헌”	상담원	1301	2020-07-23
45	헌재 "공중밀집장소 추행 유죄 확정자, 일괄적 신상정보등록 합헌"	상담원	1414	2020-07-09
44	헌재 "연금 받는 퇴직 공무원, 유족연금 함께 받을 땐 절반만 주는 조항은 합헌"	상담원	1479	2020-07-02
43	헌재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은 합헌”	상담원	1398	2020-07-02

최신판례

검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