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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45	대법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상담원	2326	2020-02-10
644	대법 출근율 50% 이상만 받는 수당… 통상임금 아냐	상담원	2205	2020-02-06
643	대법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상담원	2446	2020-01-23
642	헌재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상담원	2022	2020-01-23
641	헌재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상담원	2028	2020-01-14
640	대법 피해자가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불법정보 유통금지죄 공소 기…	상담원	2433	2020-01-14
639	대법 정식재판 청구, 날인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상담원	2510	2020-01-14
638	헌재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합헌”	상담원	1922	2020-01-14
637	대법 “사회 경험 풍부한 60대 성적 수치심 크지 않다고 본 판결 부당”	상담원	2480	2020-01-08
636	대법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니다	상담원	2448	2020-01-02
635	대법 ‘힙합가수 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상담원	2421	2019-12-29
634	행정 변호사시험 5번 떨어지면 다른 로스쿨 재입학 해도 응시자격 없다	상담원	2126	2019-12-23
633	대법 ‘1심 무죄’ 항소심 출석할 증인 검사가 미리 소환해 작성한 피고인에 불리한 조서…	상담원	2417	2019-12-23
632	대법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상담원	2601	2019-12-23
631	대법 "밀린 임대료,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돼"	상담원	3614	2019-12-22
630	가법 장남이 오래 부모 부양해 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상담원	3380	2019-12-16
629	지법 성폭력 피해 10년 지나도 후유증 진단 땐 손배 인정	상담원	2140	2019-11-12
628	대법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 범죄를 이미 발부받은 영장으로 증거수집은 “위법…	상담원	2473	2019-11-08
627	대법 국정원 여직원 정년은 43세, 남직원 정년은 57세 , 대법“성차별이다”	상담원	2499	2019-11-07
626	대법 "혼인중 출산 자녀, 유전자 달라도 법적으로 친자식"	상담원	2450	2019-10-23
625	대법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진술의 신빙성 인정해야	상담원	2566	2019-10-11
624	대법 개인회생 따른 주채무자의 시효중단… 연대보증인에도 효력	상담원	2507	2019-09-25
623	헌재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상담원	1980	2019-09-25
622	대법 “임차 목적물 반환 때 원상회복 의무 있다”	상담원	2577	2019-09-20
621	대법 음주운전차에 작업자들 사망…점등 안한 작업차량도 책임"	상담원	2393	2019-09-20
620	행정 “성폭력 불기소처분에도 고소인 요청시 CCTV 공개해야”	상담원	2183	2019-09-15
619	지법 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2억 배상”	상담원	2582	2019-09-07
618	대법 소유자의 채권자가 국가상대 소유권 확인소송 가능	상담원	2448	2019-09-07
617	헌재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는 합헌	상담원	1949	2019-09-07
616	대법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다	상담원	2473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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