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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51	대법 ‘이부(異父)형제’ 중 모(母)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부동산 처분한 경우,다…	상담원	1847	2018-07-23
550	대법 “‘소 취하시 승소간주’ 조항, 불공정 약관 아니다”	상담원	2002	2018-07-20
549	대법 30년 전 군 훈련 중 입은 머리부상… 장해 경미해도 보훈신청 배척 안돼	상담원	1705	2018-07-11
548	헌재 핸드폰 위치추적 수사는 헌법불합치"	상담원	1582	2018-07-11
547	헌재 성범죄’ 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상담원	1568	2018-07-02
546	대법 "노조전임자에 과도한 급여 주면 부당노동행위"	상담원	1640	2018-06-15
545	고법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 “과세대상 아니다”	상담원	1487	2018-06-15
544	지법 혼인사실 숨기고 만나 성관계… “위자료 줘라”	상담원	2328	2018-06-15
543	헌재 "송환대기실 수용된 난민신청자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위헌"	상담원	1417	2018-06-15
542	대법 "결별 통보한 연인 찾아가 키스…저항 없어도 강제추행	상담원	1689	2018-05-27
541	대법 " 변호사 보수 감액 신중히 해야"	상담원	1875	2018-05-25
540	가법 "인공수정해 얻은 자녀, 낳아준 대리모가 친어머니"	상담원	1618	2018-05-23
539	대법 대령 소령 女하사와 불륜했다. 해임 정당하다.	상담원	1727	2018-05-23
538	대법 부동산 중도금 수령 후 이중매매한 행위는 배임죄 성립	상담원	1714	2018-05-23
537	대법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	상담원	1900	2018-05-02
536	대법 친권남용의 제3자에 대한 효력	상담원	1740	2018-05-02
535	대법 탈취아동 반환청구사건-반환예외사유의 취지 및 ‘중대한 위험’의 의미와 판단기준	상담원	1769	2018-05-02
534	고법 성희롱 피해자에 보복인사… 르노삼성, 4000만원 배상"	상담원	1605	2018-04-26
533	지법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상담원	1585	2018-04-26
532	대법 “1심 사실인정 판단 함부로 뒤집지 마라”	상담원	1750	2018-04-26
531	고법 탄광근로자 퇴직 23년 뒤 난청도 “산재”	상담원	1556	2018-04-26
530	지법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상담원	1731	2018-04-18
529	대법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는 관용적 표현… “모욕죄 아냐	상담원	1756	2018-04-18
528	대법 피고인의 최후 진술권 보장하지 않은 판결은 위법	상담원	1634	2018-04-18
527	대법 성희롱 사건 심리·판단기준 첫 제시"성희롱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 사람들의 평균적 …	상담원	1714	2018-04-18
526	지법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상담원	1504	2018-04-18
525	헌재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제한… 합헌"	상담원	1384	2018-04-18
524	행정 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상담원	1426	2018-04-18
523	지법 국도 위 ‘낙석’에 차량 ‘꽝’… “국가 100%책임”	상담원	2395	2018-04-02
522	가법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상담원	1598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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