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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7	대법 “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상담원	7198	2011-07-15
96	대법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약취 유인죄 성립	상담원	8377	2011-06-20
95	대법 “입주 이전 재산세는 분양사 부담” 판결	상담원	7848	2011-05-31
94	대법 부부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운영하는 회사라도 이혼시 1인주주 귀속분만을 재산분할 해…	상담원	7681	2011-04-05
93	대법 외손녀는 친양자입양 할 수 없다	상담원	7166	2011-01-03
92	대법 종중에서 항렬 가장 높고 연장자라면 여성도 종중총회 소집할 수 있다	상담원	7166	2010-12-22
91	대법 “근저당 설정비용 은행이 부담해야	상담원	9661	2010-10-20
90	대법 “중혼적 사실혼 관계, 본처 사망 후엔 유족연금 대상”	상담원	10471	2010-10-05
89	대법 심판 확정 때 양육비 소멸시효 10년	상담원	9773	2010-09-04
88	대법 "자발적 초과근무로 사망해도 산재"	상담원	8058	2010-06-17
87	대법 "이사직 사임해도 회사와 연대보증 책임 져야"	상담원	9886	2010-06-17
86	대법 임신한 아내 때리려는 장모 폭행한 사위 ‘정당방위’	상담원	12369	2010-05-22
85	대법 식물인간 아들 둔 어머니, 바람난 며느리에 이혼訴 승소	상담원	9826	2010-04-27
84	대법 “재개발 백지 동의서는 무효”	상담원	9512	2010-04-15
83	대법 “제3자 합유재산도 이혼때 분할대상”	상담원	9993	2010-03-13
82	대법 결혼파탄 책임자 이혼청구 인정 판결 잇따라	상담원	9322	2010-01-07
81	대법 “성관계 거부만으로 이혼사유 안된다”	상담원	10042	2010-01-06
80	대법 싸움의 일방만을 기소한 경우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원	9924	2009-12-10
79	대법 대법‘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다가구주택의 공용복도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성립’	상담원	10814	2009-10-15
78	대법 대법 “車 문고리만 잡아도 절도”	상담원	10518	2009-10-14
77	대법 대법"법정에 증인출석했다 당한 테러 국가가 배상"	상담원	9557	2009-10-14
76	대법 "부부 동거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	상담원	10803	2009-09-14
75	대법 상속포기가 청구이의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담원	12135	2009-09-10
74	대법 과거 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명 신청 기각해선 안돼	상담원	12353	2009-08-27
73	대법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유류분액 산정할 경우 지급시점 아닌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	상담원	11071	2009-08-27
72	대법 이혼소송의 취하가 간통 종용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원	12336	2009-08-27
71	대법 대법“재범 위험 성범죄자 전자발찌는 정당”	상담원	9537	2009-08-03
70	대법 대법원"어머니 카드로 돈 인출한 20대 유죄"	상담원	9188	2009-07-29
69	대법 대법원 "조건 딸린 기증, 기부 아니다"	상담원	8787	2009-07-07
68	대법 대법“작성년월일 중 일(日)의 기재를 안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상담원	8893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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