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21 페이지

최신판례

법률정보
최신판례

Total 1,247건 21 페이지

로그인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47	대법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과 일반사건 병합된 경우에는 ‘형종 상향 금지…	상담원	2474	2020-02-13
646	대법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상담원	2343	2020-02-10
645	대법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상담원	2422	2020-02-10
644	대법 출근율 50% 이상만 받는 수당… 통상임금 아냐	상담원	2261	2020-02-06
643	대법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상담원	2550	2020-01-23
642	헌재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상담원	2121	2020-01-23
641	헌재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상담원	2122	2020-01-14
640	대법 피해자가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불법정보 유통금지죄 공소 기…	상담원	2531	2020-01-14
639	대법 정식재판 청구, 날인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상담원	2604	2020-01-14
638	헌재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합헌”	상담원	2017	2020-01-14
637	대법 “사회 경험 풍부한 60대 성적 수치심 크지 않다고 본 판결 부당”	상담원	2578	2020-01-08
636	대법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니다	상담원	2544	2020-01-02
635	대법 ‘힙합가수 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상담원	2520	2019-12-29
634	행정 변호사시험 5번 떨어지면 다른 로스쿨 재입학 해도 응시자격 없다	상담원	2228	2019-12-23
633	대법 ‘1심 무죄’ 항소심 출석할 증인 검사가 미리 소환해 작성한 피고인에 불리한 조서…	상담원	2515	2019-12-23
632	대법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상담원	2701	2019-12-23
631	대법 "밀린 임대료,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돼"	상담원	3717	2019-12-22
630	가법 장남이 오래 부모 부양해 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상담원	3485	2019-12-16
629	지법 성폭력 피해 10년 지나도 후유증 진단 땐 손배 인정	상담원	2245	2019-11-12
628	대법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 범죄를 이미 발부받은 영장으로 증거수집은 “위법…	상담원	2582	2019-11-08
627	대법 국정원 여직원 정년은 43세, 남직원 정년은 57세 , 대법“성차별이다”	상담원	2613	2019-11-07
626	대법 "혼인중 출산 자녀, 유전자 달라도 법적으로 친자식"	상담원	2568	2019-10-23
625	대법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진술의 신빙성 인정해야	상담원	2682	2019-10-11
624	대법 개인회생 따른 주채무자의 시효중단… 연대보증인에도 효력	상담원	2611	2019-09-25
623	헌재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상담원	2070	2019-09-25
622	대법 “임차 목적물 반환 때 원상회복 의무 있다”	상담원	2672	2019-09-20
621	대법 음주운전차에 작업자들 사망…점등 안한 작업차량도 책임"	상담원	2482	2019-09-20
620	행정 “성폭력 불기소처분에도 고소인 요청시 CCTV 공개해야”	상담원	2269	2019-09-15
619	지법 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2억 배상”	상담원	2664	2019-09-07
618	대법 소유자의 채권자가 국가상대 소유권 확인소송 가능	상담원	2549	2019-09-07

최신판례

검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