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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94	대법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다	상담원	2348	2019-04-15
593	대법 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상담원	2410	2019-04-15
592	헌재 "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헌재, 66년만에 법개정 결정	상담원	1894	2019-04-11
591	대법 "부동산 압류돼도 취득시효 중단 안 돼	상담원	2447	2019-04-08
590	대법 세입자 보증금 반환 권리, 집주인 소유권 회복 즉시 발생, 임차보증금, 근저당권보…	상담원	2354	2019-04-08
589	대법 공익신고자 형 감면은 법원 재량… 필수는 아냐	상담원	2308	2019-03-28
588	대법 "항소심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 상고이유로 주장 못해"	상담원	2418	2019-03-28
587	대법 채무자 소송에 채권자 응소했어도 소송 각하됐다면 시효중단 효력 없다	상담원	2367	2019-03-25
586	지법 무단결근 속이려 병원 처방전 위조. 사회복무요원에 징역형	상담원	2554	2019-03-13
585	헌재 분묘발굴죄, 징역형으로만 처벌은 ‘합헌’	상담원	2167	2019-03-13
584	대법 기소 당시 미성년 재판 도중 성인됐다면 소년법 적용해 부정기형 선고는 위법	상담원	2433	2019-03-11
583	대법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적법"	상담원	2372	2019-03-11
582	대법 "수임료 110만원’ 반환소송"	상담원	2734	2019-02-26
581	고법 " 출퇴근 동선 벗어난 카풀 영업은 위법"	상담원	1894	2019-02-26
580	지법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은 차용증 써 줬더라도 돌려줄 필요 없다	상담원	2308	2019-01-29
579	대법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상담원	2529	2019-01-29
578	헌재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상담원	1991	2019-01-17
577	헌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재심기간 제한은 합헌	상담원	2354	2019-01-17
576	대법 "서면으로 증여 약속해놓고 담보로 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상담원	2579	2019-01-17
575	대법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상담원	2399	2019-01-10
574	대법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은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상담원	2579	2019-01-10
573	지법 짖으며 다가오는 개 피하다 부상, 주인이 70% 손해배상 해야	상담원	2097	2019-01-03
572	대법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배당 못 받는다.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변제 받아야	상담원	2477	2018-12-13
571	대법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증여 계약 체결된 것으로 봐야	상담원	2496	2018-12-11
570	대법 교장이 거부의사를 밝힌 교사를 끌어와 블루스를 춘 것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에 …	상담원	2500	2018-11-23
569	대법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	상담원	2399	2018-11-23
568	대법 "시효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	상담원	2454	2018-10-24
567	대법 형이 후견인 되지 않게 해달라’ 변호사에 사건 위임했는데, 제 3자가 후견인 됐다…	상담원	2631	2018-09-29
566	지법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 취한 이용객 추락사에 대한 책임..,	상담원	2998	2018-09-29
565	행정 육아휴직 복귀 팀장에 ‘신입 업무’ 부여 부당	상담원	2047	20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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