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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21	지법 성관계 전 소극적이나마 거부의사 표시했다면, 강간죄로 고소해도 무고는 아냐	상담원	1998	2018-03-09
520	지법 아파트 상가에 드나드는 차량, 단지 내 주차장 사용 제한 정당	상담원	2029	2018-02-08
519	대법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상담원	1970	2018-02-08
518	대법 아내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상담원	2048	2018-01-08
517	헌재 "법원 허가 났는데도 수사서류 등사거부 위헌"	상담원	1685	2018-01-08
516	대법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조치한 회사, 배상해야"	상담원	1673	2018-01-08
515	지법 동료여경 성추행 전 경찰관 항소 기각…집유 1년	상담원	1592	2018-01-08
514	헌재 “대학원생, 자활사업 참여 조건 생계급여 지급… 합헌”	상담원	1565	2018-01-05
513	지법 외국인 체포시 영사접견권을 고지해야 한다.	상담원	1970	2018-01-05
512	지법 아파트 현관 앞 빙판길에 주민 ‘꽈당’ “입주자대표회의 30% 책임”	상담원	1611	2018-01-05
511	지법 뚝배기 쏟아 손님 화상,식당 측 전적 배상책임	상담원	2048	2017-12-19
510	헌재 기습추행, 강제추행죄로 처벌… 형법조항은 합헌	상담원	1662	2017-12-09
509	지법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	상담원	1876	2017-12-09
508	헌재 “주거침입강간상해범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합헌	상담원	1684	2017-11-23
507	헌재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합헌, "행사의 요건 절차 등 제한… 상대방 이익도 보…	상담원	1596	2017-11-23
506	지법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 맞지 않아 못쓰면 "의사가 물어내야"	상담원	1682	2017-11-23
505	지법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상담원	1590	2017-11-23
504	행정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상담원	2133	2017-11-23
503	대법 남편 사망 직전 이혼해 50억대 재산분할.. "적법하다"	상담원	2068	2017-09-28
502	고법 "어머니 성(姓) 따른 자녀도 어머니 종중원"	상담원	2285	2017-09-28
501	대법 대법원 "백화점이 팔다 남은 물품 업체에 반품하는 건 갑질"	상담원	1882	2017-09-18
500	지법 아내 강간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50대 남편 징역 7년	상담원	1772	2017-09-07
499	"부동산 상속세는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506	2017-08-04
498	대법 상습절도범이 빈집 털러 주거침입했더라도‘상습절도죄’만 성립 ,주거침입죄 별도 구성…	상담원	2384	2017-08-04
497	대법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소멸시효 지난 채권 기재했다고… 곧바로 소멸시효이익…	상담원	2070	2017-07-27
496	대법 자동차사고 골격 손상, 수리 가능성 있다고 격락손해 불인정은 잘못	상담원	1950	2017-07-27
495	대법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상담원	1712	2017-07-27
494	샐러드 먹다 돌 씹어 치아 손상… “음식점 100%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520	2017-07-27
493	행정 먼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 “공무상재해” 판결	상담원	1671	2017-07-27
492	대법 수면제성분 사용한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 해당	상담원	1850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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