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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7	대법 대법 "상경집회 원천봉쇄..10만원씩 배상"	상담원	7996	2009-06-04
66	대법 대법 "공사중단 기간에도 근로관계 성립"	상담원	8254	2009-05-27
65	대법 대법 "채권추심자, 최저임금·퇴직금 못 받아"	상담원	8316	2009-05-21
64	대법 대법 "계약기간 내 일용직 사고, 업무상 재해"	상담원	8485	2009-05-21
63	대법 대법 "파란불 깜빡일 때 건너도 보호대상"	상담원	7814	2009-05-21
62	대법 대법 "실명제선 예금명의자만 예금주"	상담원	9925	2009-03-20
61	대법 대법원“부부가 공동으로 진 빚, 이혼땐 나눠 부담”	상담원	9504	2009-02-12
60	대법 대법원"개종 강요 목사등에 유죄선고"	상담원	8018	2008-10-31
59	대법 대법 "내기골프는 도박죄" 확정	상담원	8356	2008-10-27
58	대법 대법“경찰에 면허증 제시 뒤 현장 떠나도 뺑소니”	상담원	8087	2008-10-21
57	대법 대법 "짧은치마 입은 여성 다리 촬영, 유죄	상담원	9094	2008-10-01
56	대법 대법 "음주측정시 입 헹굴 기회 줘야“	상담원	7586	2008-08-28
55	대법 대법 "고통주는 안수기도는 불법행위"	상담원	8176	2008-08-28
54	대법 대법"이혼합의하면 간통죄성립 안돼"	상담원	8875	2008-08-14
53	대법 대법 "성폭행 피해자 진술 적극 반영해야"	상담원	8382	2008-08-08
52	대법 대법 "외국 시민권 취득 순간 국적상실"	상담원	10527	2008-08-08
51	대법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	상담원	9668	2008-07-23
50	대법 대법.차심부름 폭로로 교장 자살 "해당 여교사 무죄”	상담원	9495	2008-07-11
49	대법 대법 "성폭력 고소시한, 가해자 안 날부터 1년"	상담원	9654	2008-06-23
48	대법 대판"경찰, 성폭행 피해자 모욕"…국가배상 확정	상담원	9675	2008-06-16
47	대법 大判"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총을 쏴 범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상 무죄판결이 확정됐더…	상담원	9883	2008-02-19
46	대법 대판 “쉬는시간 학원밖 사고, 학원도 손배책임”	상담원	9250	2008-02-13
45	대법 대법"연인이라도 허락없이 이메일 열람하면 위법 소지"	상담원	7971	2007-10-12
44	대법 대법 "윤락녀에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	상담원	9398	2007-10-01
43	대법 大判"미등기 상태서 주택 경매됐어도 임차인에 보증금 우선 지급하라"	상담원	9199	2007-06-22
42	대법 大判 "경매정보 제공도 부동산 중개행위"	상담원	10266	2007-05-01
41	대법 大判 "손배訴 확정판결 후에도 추가소송 가능"	상담원	8390	2007-05-01
40	대법 大判 "싸움 도중 ‘거짓말’ 이웃이 들었다면 명예훼손 "	상담원	8141	2007-05-01
39	대법 大判`학교, 가해자 부모 모두 배상 책임`	상담원	8300	2007-04-27
38	대법 大判 “이혼뒤 불륜사실 드러나도 간통죄”	상담원	8930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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