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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3	대법 “양육비 소멸시효 없다”	상담원	10581	2011-12-08
102	대법 "자식이 부양기피 저소득층엔 복지급여해야 "	상담원	8134	2011-11-01
101	대법 7년 동안 고소 고발 일삼은 교인 제적은 적법	상담원	5837	2011-10-28
100	대법 “구당 침·뜸 학습센터 운영 허가해야”	상담원	6978	2011-08-03
99	대법 "도벽 고치려 수갑채워 연행 아동학대"	상담원	6780	2011-08-02
98	대법 "이혼소송중 받은 명퇴금도 재산분할 대상"	상담원	7056	2011-07-23
97	대법 “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상담원	7396	2011-07-15
96	대법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약취 유인죄 성립	상담원	8568	2011-06-20
95	대법 “입주 이전 재산세는 분양사 부담” 판결	상담원	8033	2011-05-31
94	대법 부부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운영하는 회사라도 이혼시 1인주주 귀속분만을 재산분할 해…	상담원	7883	2011-04-05
93	대법 외손녀는 친양자입양 할 수 없다	상담원	7354	2011-01-03
92	대법 종중에서 항렬 가장 높고 연장자라면 여성도 종중총회 소집할 수 있다	상담원	7355	2010-12-22
91	대법 “근저당 설정비용 은행이 부담해야	상담원	9861	2010-10-20
90	대법 “중혼적 사실혼 관계, 본처 사망 후엔 유족연금 대상”	상담원	10659	2010-10-05
89	대법 심판 확정 때 양육비 소멸시효 10년	상담원	9958	2010-09-04
88	대법 "자발적 초과근무로 사망해도 산재"	상담원	8234	2010-06-17
87	대법 "이사직 사임해도 회사와 연대보증 책임 져야"	상담원	10067	2010-06-17
86	대법 임신한 아내 때리려는 장모 폭행한 사위 ‘정당방위’	상담원	12537	2010-05-22
85	대법 식물인간 아들 둔 어머니, 바람난 며느리에 이혼訴 승소	상담원	10015	2010-04-27
84	대법 “재개발 백지 동의서는 무효”	상담원	9695	2010-04-15
83	대법 “제3자 합유재산도 이혼때 분할대상”	상담원	10188	2010-03-13
82	대법 결혼파탄 책임자 이혼청구 인정 판결 잇따라	상담원	9502	2010-01-07
81	대법 “성관계 거부만으로 이혼사유 안된다”	상담원	10230	2010-01-06
80	대법 싸움의 일방만을 기소한 경우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원	10102	2009-12-10
79	대법 대법‘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다가구주택의 공용복도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성립’	상담원	10984	2009-10-15
78	대법 대법 “車 문고리만 잡아도 절도”	상담원	10695	2009-10-14
77	대법 대법"법정에 증인출석했다 당한 테러 국가가 배상"	상담원	9736	2009-10-14
76	대법 "부부 동거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	상담원	10995	2009-09-14
75	대법 상속포기가 청구이의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담원	12323	2009-09-10
74	대법 과거 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명 신청 기각해선 안돼	상담원	12537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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