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22 페이지

최신판례

법률정보
최신판례

Total 1,215건 22 페이지

로그인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85	헌재 분묘발굴죄, 징역형으로만 처벌은 ‘합헌’	상담원	2307	2019-03-13
584	대법 기소 당시 미성년 재판 도중 성인됐다면 소년법 적용해 부정기형 선고는 위법	상담원	2563	2019-03-11
583	대법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적법"	상담원	2504	2019-03-11
582	대법 "수임료 110만원’ 반환소송"	상담원	2871	2019-02-26
581	고법 " 출퇴근 동선 벗어난 카풀 영업은 위법"	상담원	2031	2019-02-26
580	지법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은 차용증 써 줬더라도 돌려줄 필요 없다	상담원	2439	2019-01-29
579	대법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상담원	2658	2019-01-29
578	헌재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상담원	2120	2019-01-17
577	헌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재심기간 제한은 합헌	상담원	2483	2019-01-17
576	대법 "서면으로 증여 약속해놓고 담보로 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상담원	2703	2019-01-17
575	대법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상담원	2516	2019-01-10
574	대법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은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상담원	2705	2019-01-10
573	지법 짖으며 다가오는 개 피하다 부상, 주인이 70% 손해배상 해야	상담원	2226	2019-01-03
572	대법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배당 못 받는다.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변제 받아야	상담원	2613	2018-12-13
571	대법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증여 계약 체결된 것으로 봐야	상담원	2634	2018-12-11
570	대법 교장이 거부의사를 밝힌 교사를 끌어와 블루스를 춘 것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에 …	상담원	2625	2018-11-23
569	대법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	상담원	2529	2018-11-23
568	대법 "시효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	상담원	2582	2018-10-24
567	대법 형이 후견인 되지 않게 해달라’ 변호사에 사건 위임했는데, 제 3자가 후견인 됐다…	상담원	2765	2018-09-29
566	지법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 취한 이용객 추락사에 대한 책임..,	상담원	3133	2018-09-29
565	행정 육아휴직 복귀 팀장에 ‘신입 업무’ 부여 부당	상담원	2166	2018-09-29
564	대법 렌터카 반납 않는다고 고객 몰래 견인… "절도죄"	상담원	2592	2018-09-29
563	행정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재혼→이혼’ 했어도"연금분할 땐 전체 혼인기간 합산해야	상담원	2808	2018-08-24
562	지법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집주인 배상해야	상담원	2813	2018-08-24
561	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약관에 반한다면 지위 이전 할 수 없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894	2018-08-24
560	지법 입마개 안한 반려견, 초등생 물어… 법원 "5300만원 배상하라"	상담원	2470	2018-08-24
559	대법 대출 신청하면서 다른 은행 대출신청 안했다 거짓말 했다면 사기의 고의 인정된다	상담원	2746	2018-08-24
558	대법 자기범행에 대한 허위진술은 방어권 범위 내	상담원	2679	2018-08-22
557	대법 ‘채뇨거부’ 마약혐의자 수갑‧포승 채워이송 병원서 강제채뇨 적법한 공무집행	상담원	2573	2018-08-22
556	대법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은 유효”	상담원	2523	2018-08-22

최신판례

검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