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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34	고법 성희롱 피해자에 보복인사… 르노삼성, 4000만원 배상"	상담원	2089	2018-04-26
533	지법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상담원	2206	2018-04-26
532	대법 “1심 사실인정 판단 함부로 뒤집지 마라”	상담원	2490	2018-04-26
531	고법 탄광근로자 퇴직 23년 뒤 난청도 “산재”	상담원	2026	2018-04-26
530	지법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상담원	2341	2018-04-18
529	대법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는 관용적 표현… “모욕죄 아냐	상담원	2491	2018-04-18
528	대법 피고인의 최후 진술권 보장하지 않은 판결은 위법	상담원	2373	2018-04-18
527	대법 성희롱 사건 심리·판단기준 첫 제시"성희롱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 사람들의 평균적 …	상담원	2445	2018-04-18
526	지법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상담원	2045	2018-04-18
525	헌재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제한… 합헌"	상담원	1850	2018-04-18
524	행정 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상담원	1865	2018-04-18
523	지법 국도 위 ‘낙석’에 차량 ‘꽝’… “국가 100%책임”	상담원	2939	2018-04-02
522	가법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상담원	2120	2018-03-29
521	지법 성관계 전 소극적이나마 거부의사 표시했다면, 강간죄로 고소해도 무고는 아냐	상담원	2544	2018-03-09
520	지법 아파트 상가에 드나드는 차량, 단지 내 주차장 사용 제한 정당	상담원	2606	2018-02-08
519	대법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상담원	2731	2018-02-08
518	대법 아내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상담원	2841	2018-01-08
517	헌재 "법원 허가 났는데도 수사서류 등사거부 위헌"	상담원	2155	2018-01-08
516	대법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조치한 회사, 배상해야"	상담원	2404	2018-01-08
515	지법 동료여경 성추행 전 경찰관 항소 기각…집유 1년	상담원	2133	2018-01-08
514	헌재 “대학원생, 자활사업 참여 조건 생계급여 지급… 합헌”	상담원	2053	2018-01-05
513	지법 외국인 체포시 영사접견권을 고지해야 한다.	상담원	2601	2018-01-05
512	지법 아파트 현관 앞 빙판길에 주민 ‘꽈당’ “입주자대표회의 30% 책임”	상담원	2153	2018-01-05
511	지법 뚝배기 쏟아 손님 화상,식당 측 전적 배상책임	상담원	2594	2017-12-19
510	헌재 기습추행, 강제추행죄로 처벌… 형법조항은 합헌	상담원	2131	2017-12-09
509	지법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	상담원	2420	2017-12-09
508	헌재 “주거침입강간상해범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합헌	상담원	2158	2017-11-23
507	헌재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합헌, "행사의 요건 절차 등 제한… 상대방 이익도 보…	상담원	2064	2017-11-23
506	지법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 맞지 않아 못쓰면 "의사가 물어내야"	상담원	2310	2017-11-23
505	지법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상담원	2137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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