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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78	헌재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상담원	2192	2019-01-17
577	헌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재심기간 제한은 합헌	상담원	2556	2019-01-17
576	대법 "서면으로 증여 약속해놓고 담보로 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상담원	2781	2019-01-17
575	대법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상담원	2594	2019-01-10
574	대법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은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상담원	2782	2019-01-10
573	지법 짖으며 다가오는 개 피하다 부상, 주인이 70% 손해배상 해야	상담원	2298	2019-01-03
572	대법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배당 못 받는다.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변제 받아야	상담원	2683	2018-12-13
571	대법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증여 계약 체결된 것으로 봐야	상담원	2711	2018-12-11
570	대법 교장이 거부의사를 밝힌 교사를 끌어와 블루스를 춘 것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에 …	상담원	2694	2018-11-23
569	대법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	상담원	2601	2018-11-23
568	대법 "시효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	상담원	2662	2018-10-24
567	대법 형이 후견인 되지 않게 해달라’ 변호사에 사건 위임했는데, 제 3자가 후견인 됐다…	상담원	2841	2018-09-29
566	지법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 취한 이용객 추락사에 대한 책임..,	상담원	3205	2018-09-29
565	행정 육아휴직 복귀 팀장에 ‘신입 업무’ 부여 부당	상담원	2242	2018-09-29
564	대법 렌터카 반납 않는다고 고객 몰래 견인… "절도죄"	상담원	2663	2018-09-29
563	행정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재혼→이혼’ 했어도"연금분할 땐 전체 혼인기간 합산해야	상담원	2899	2018-08-24
562	지법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집주인 배상해야	상담원	2901	2018-08-24
561	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약관에 반한다면 지위 이전 할 수 없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62	2018-08-24
560	지법 입마개 안한 반려견, 초등생 물어… 법원 "5300만원 배상하라"	상담원	2542	2018-08-24
559	대법 대출 신청하면서 다른 은행 대출신청 안했다 거짓말 했다면 사기의 고의 인정된다	상담원	2818	2018-08-24
558	대법 자기범행에 대한 허위진술은 방어권 범위 내	상담원	2749	2018-08-22
557	대법 ‘채뇨거부’ 마약혐의자 수갑‧포승 채워이송 병원서 강제채뇨 적법한 공무집행	상담원	2648	2018-08-22
556	대법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은 유효”	상담원	2594	2018-08-22
555	지법 패키지 필수코스 스피드보트 항로이탈 충돌사고는 여행사 100% 책임	상담원	2324	2018-08-22
554	지법 ‘월 수익 300만원 보장’약속믿고 가맹점 열었다‘낭패’,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	상담원	2349	2018-08-09
553	대법 "가압류 사실 알리고 물건 안 옮겼어도… 압류물품 양도는 불법"공무상표시무효죄 인…	상담원	2719	2018-07-28
552	대법 "채권 소멸시효 중단위해 다시 소송 제기 가능“	상담원	2821	2018-07-28
551	대법 ‘이부(異父)형제’ 중 모(母)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부동산 처분한 경우,다…	상담원	2916	2018-07-23
550	대법 “‘소 취하시 승소간주’ 조항, 불공정 약관 아니다”	상담원	2975	2018-07-20
549	대법 30년 전 군 훈련 중 입은 머리부상… 장해 경미해도 보훈신청 배척 안돼	상담원	2640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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