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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25	헌재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제한… 합헌"	상담원	1918	2018-04-18
524	행정 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상담원	1915	2018-04-18
523	지법 국도 위 ‘낙석’에 차량 ‘꽝’… “국가 100%책임”	상담원	3044	2018-04-02
522	가법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상담원	2229	2018-03-29
521	지법 성관계 전 소극적이나마 거부의사 표시했다면, 강간죄로 고소해도 무고는 아냐	상담원	2656	2018-03-09
520	지법 아파트 상가에 드나드는 차량, 단지 내 주차장 사용 제한 정당	상담원	2754	2018-02-08
519	대법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상담원	2860	2018-02-08
518	대법 아내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상담원	2979	2018-01-08
517	헌재 "법원 허가 났는데도 수사서류 등사거부 위헌"	상담원	2269	2018-01-08
516	대법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조치한 회사, 배상해야"	상담원	2519	2018-01-08
515	지법 동료여경 성추행 전 경찰관 항소 기각…집유 1년	상담원	2249	2018-01-08
514	헌재 “대학원생, 자활사업 참여 조건 생계급여 지급… 합헌”	상담원	2173	2018-01-05
513	지법 외국인 체포시 영사접견권을 고지해야 한다.	상담원	2740	2018-01-05
512	지법 아파트 현관 앞 빙판길에 주민 ‘꽈당’ “입주자대표회의 30% 책임”	상담원	2271	2018-01-05
511	지법 뚝배기 쏟아 손님 화상,식당 측 전적 배상책임	상담원	2716	2017-12-19
510	헌재 기습추행, 강제추행죄로 처벌… 형법조항은 합헌	상담원	2246	2017-12-09
509	지법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	상담원	2540	2017-12-09
508	헌재 “주거침입강간상해범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합헌	상담원	2274	2017-11-23
507	헌재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합헌, "행사의 요건 절차 등 제한… 상대방 이익도 보…	상담원	2185	2017-11-23
506	지법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 맞지 않아 못쓰면 "의사가 물어내야"	상담원	2443	2017-11-23
505	지법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상담원	2264	2017-11-23
504	행정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상담원	2894	2017-11-23
503	대법 남편 사망 직전 이혼해 50억대 재산분할.. "적법하다"	상담원	3179	2017-09-28
502	고법 "어머니 성(姓) 따른 자녀도 어머니 종중원"	상담원	2872	2017-09-28
501	대법 대법원 "백화점이 팔다 남은 물품 업체에 반품하는 건 갑질"	상담원	2740	2017-09-18
500	지법 아내 강간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50대 남편 징역 7년	상담원	2534	2017-09-07
499	"부동산 상속세는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57	2017-08-04
498	대법 상습절도범이 빈집 털러 주거침입했더라도‘상습절도죄’만 성립 ,주거침입죄 별도 구성…	상담원	3256	2017-08-04
497	대법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소멸시효 지난 채권 기재했다고… 곧바로 소멸시효이익…	상담원	2923	2017-07-27
496	대법 자동차사고 골격 손상, 수리 가능성 있다고 격락손해 불인정은 잘못	상담원	2816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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