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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04	행정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상담원	2770	2017-11-23
503	대법 남편 사망 직전 이혼해 50억대 재산분할.. "적법하다"	상담원	3034	2017-09-28
502	고법 "어머니 성(姓) 따른 자녀도 어머니 종중원"	상담원	2756	2017-09-28
501	대법 대법원 "백화점이 팔다 남은 물품 업체에 반품하는 건 갑질"	상담원	2617	2017-09-18
500	지법 아내 강간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50대 남편 징역 7년	상담원	2406	2017-09-07
499	"부동산 상속세는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39	2017-08-04
498	대법 상습절도범이 빈집 털러 주거침입했더라도‘상습절도죄’만 성립 ,주거침입죄 별도 구성…	상담원	3136	2017-08-04
497	대법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소멸시효 지난 채권 기재했다고… 곧바로 소멸시효이익…	상담원	2800	2017-07-27
496	대법 자동차사고 골격 손상, 수리 가능성 있다고 격락손해 불인정은 잘못	상담원	2684	2017-07-27
495	대법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상담원	2441	2017-07-27
494	샐러드 먹다 돌 씹어 치아 손상… “음식점 100%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865	2017-07-27
493	행정 먼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 “공무상재해” 판결	상담원	2116	2017-07-27
492	대법 수면제성분 사용한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 해당	상담원	2586	2017-07-25
491	지법 본인여부 제대로 확인 않고 주민증 재발급 구청 카드사 피해금액 배상책임	상담원	2433	2017-07-01
490	대법 "나체 사진 저장된 웹페이지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담원	2668	2017-07-01
489	가법 외도로 집나간 남편, 유산상속분 1/3아닌 1/15만 인정	상담원	2426	2017-06-19
488	대법 생년월일 정정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 지위 잃게 됐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 반환하지…	상담원	2858	2017-06-07
487	대법 상가임차인 월세·관리비 연체상태에서 소유주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	상담원	2802	2017-06-07
486	지법 초등생 초보 스키어, 중급코스 타다 충돌사고 냈다면 "부모가 피해자에 배상해야"	상담원	2162	2017-06-07
485	대법 경제력 세습과 무관한 기부 목적 증여에는 세금 부과 못 해	상담원	2601	2017-04-25
484	대법 박물관 유리만들기 체험학습은 면세교육용역	상담원	2709	2017-04-25
483	대법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	상담원	2530	2017-04-18
482	대법 보험사, 해지사유 알고 1개월 지나면 권리소멸	상담원	2598	2017-04-14
481	대법 “홈플러스 1㎜ 글씨 동의 고객 개인정보 판매는 유죄. ”	상담원	2740	2017-04-08
480	대법 양육비 지급 확정판결이 이미 났어도 성년은 변경된 19세로 적용	상담원	2966	2017-04-07
479	대법 입주자대표회의도 주민에 비용 청구 가능	상담원	2547	2017-04-06
478	헌재 형제자매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허용은 위헌"	상담원	2372	2017-04-06
477	지법 직장상사에 성추행·폭행 당해… 법원 “회사도 배상해야”	상담원	2414	2017-04-01
476	대법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다시 제3자에 매각 땐, 채권자가 직접 등기말소 청구할 …	상담원	2694	2017-04-01
475	대법 등기부에는 분할, 지적공부에는 분할 안돼 있다면 토지경계는 등기기준으로	상담원	2567	20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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