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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95	대법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상담원	2566	2017-07-27
494	샐러드 먹다 돌 씹어 치아 손상… “음식점 100%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64	2017-07-27
493	행정 먼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 “공무상재해” 판결	상담원	2229	2017-07-27
492	대법 수면제성분 사용한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 해당	상담원	2718	2017-07-25
491	지법 본인여부 제대로 확인 않고 주민증 재발급 구청 카드사 피해금액 배상책임	상담원	2555	2017-07-01
490	대법 "나체 사진 저장된 웹페이지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담원	2786	2017-07-01
489	가법 외도로 집나간 남편, 유산상속분 1/3아닌 1/15만 인정	상담원	2548	2017-06-19
488	대법 생년월일 정정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 지위 잃게 됐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 반환하지…	상담원	2972	2017-06-07
487	대법 상가임차인 월세·관리비 연체상태에서 소유주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	상담원	2917	2017-06-07
486	지법 초등생 초보 스키어, 중급코스 타다 충돌사고 냈다면 "부모가 피해자에 배상해야"	상담원	2283	2017-06-07
485	대법 경제력 세습과 무관한 기부 목적 증여에는 세금 부과 못 해	상담원	2724	2017-04-25
484	대법 박물관 유리만들기 체험학습은 면세교육용역	상담원	2838	2017-04-25
483	대법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	상담원	2654	2017-04-18
482	대법 보험사, 해지사유 알고 1개월 지나면 권리소멸	상담원	2723	2017-04-14
481	대법 “홈플러스 1㎜ 글씨 동의 고객 개인정보 판매는 유죄. ”	상담원	2877	2017-04-08
480	대법 양육비 지급 확정판결이 이미 났어도 성년은 변경된 19세로 적용	상담원	3090	2017-04-07
479	대법 입주자대표회의도 주민에 비용 청구 가능	상담원	2668	2017-04-06
478	헌재 형제자매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허용은 위헌"	상담원	2487	2017-04-06
477	지법 직장상사에 성추행·폭행 당해… 법원 “회사도 배상해야”	상담원	2540	2017-04-01
476	대법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다시 제3자에 매각 땐, 채권자가 직접 등기말소 청구할 …	상담원	2815	2017-04-01
475	대법 등기부에는 분할, 지적공부에는 분할 안돼 있다면 토지경계는 등기기준으로	상담원	2692	2017-04-01
474	대법 “기습적 유사 성행위도 유사강간죄 성립”	상담원	3145	2017-04-01
473	대법 “위법한 체포 저항, 공무집행방해·상해죄 성립 안한다…”	상담원	2576	2017-03-24
472	행정 자녀 낳고 이혼한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가처분은 "면접교섭권 봉쇄 우려… 신중히 …	상담원	2752	2017-03-24
471	대법 국가배상금 받았어도 유공자 보상금 줘야	상담원	2580	2017-03-18
470	지법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	상담원	2467	2017-03-18
469	지법 직원, 사내 개인정보 빼내 사용… “회사도 배상책임”	상담원	2225	2017-03-18
468	대법 회사 직원이 발명한 특허 사용 않고 방치해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해야	상담원	2624	2017-03-18
467	대법 “청학동 서당도 학원법상 학원”	상담원	2711	2017-03-18
466	가법 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배우자와 사귄 상대방에 손배청구 못…	상담원	2378	20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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