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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75	헌재 헌재"남성 병역 합헌, “남성이 전투에 적합… 평등권 불침해”	상담원	3917	2014-03-13
374	고법 "내 월급은 비밀"…재산내역 숨긴 남편, 이혼사유?	상담원	5504	2014-02-22
373	고법 “남편 동의 없이 빌린 자녀 학비… 남편 분할의무 없다”	상담원	4272	2014-02-10
372	대법 미성년자 반항 안했어도 강간죄 성립	상담원	4888	2014-01-28
371	대법 유치원생 대상 미신고 과외교습소는 무죄, 무허가 학원은 유죄	상담원	6933	2014-01-10
370	가법 "치매 시어머니 8년 봉양한 아내 … 재산 30%, 위자료 1000만원 줘라"	상담원	10127	2014-01-10
369	행정 구급대원 파면 정당 판결… 응급환자 태우고 제 멋대로 운전	상담원	5663	2014-01-10
368	지법 연봉 8000만원인데 생활비 150만원 준 남편, 이혼 책임	상담원	6598	2014-01-10
367	지법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명함주고 떠나도 뺑소니"	상담원	5126	2013-11-04
366	가법 배우자에 근거없는 의혹제기…법원 "위자료 지급"	상담원	5154	2013-11-03
365	대법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	상담원	5181	2013-09-15
364	지법 "17년뒤 결혼하겠다는 약속은 현실성 없어"	상담원	4714	2013-09-15
363	지법 "남의 아이 임신한 채 한 결혼은 취소"	상담원	5331	2013-09-15
362	가법 남편 명의 아파트라도 아내 몰래 팔면? 이혼사유!	상담원	8170	2013-09-15
361	지법 "음주·졸음운전 사고…동승자 책임 30%"	상담원	5341	2013-09-15
360	가법 “결혼식 올렸어도 몰래 한 혼인신고는 무효” 판결	상담원	5024	2013-09-15
359	가법 "배우자 몰래 거액 채무…이혼 책임 있다"	상담원	5807	2013-09-15
358	대법 "외도 장소·일시 불명확하면 간통죄 처벌 못해"	상담원	5253	2013-09-15
357	고법 불륜(不倫) 의심받을 만한 상황인데 제대로 해명 못하면 이혼 사유	상담원	5594	2013-08-27
356	가법 "사학연금,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상담원	6463	2013-08-23
355	대법 "불륜 장소와 시간 특정할 수 없다면 간통죄 처벌 못해"	상담원	5872	2013-08-05
354	대법 "부인 카드 훔쳐 현금인출하면 절도죄"	상담원	5689	2013-08-02
353	대법 南부모 둔 北주민, 유산 상속 길 열려	상담원	5178	2013-08-02
352	가법 "실버타운서 동거한 고령 男女 사실혼 인정"	상담원	4802	2013-08-01
351	대법 "입양한 딸의 남편이 양부모 상대 재산 다툼, 민형사 소송내도 파양 원인 안 된다…	상담원	5693	2013-07-19
350	고법 , "연인 관계 때 모은 재산도 분할 대상"	상담원	5337	2013-06-28
349	대법 "음주측정 요구에 폭행, 공무집행방해 성립"	상담원	5389	2013-06-26
348	대법 "이혼때 빚도 나눠야"	상담원	5792	2013-06-21
347	대법 남편 몰래 아들 데리고 베트남 간 부인에 무죄 확정 판결	상담원	5804	2013-06-21
346	대법 혼인신고시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사실혼관계였다면 혼인신고 유효	상담원	5283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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