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29 페이지

최신판례

법률정보
최신판례

Total 1,194건 29 페이지

로그인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54	대법 "부인 카드 훔쳐 현금인출하면 절도죄"	상담원	5559	2013-08-02
353	대법 南부모 둔 北주민, 유산 상속 길 열려	상담원	5040	2013-08-02
352	가법 "실버타운서 동거한 고령 男女 사실혼 인정"	상담원	4684	2013-08-01
351	대법 "입양한 딸의 남편이 양부모 상대 재산 다툼, 민형사 소송내도 파양 원인 안 된다…	상담원	5561	2013-07-19
350	고법 , "연인 관계 때 모은 재산도 분할 대상"	상담원	5225	2013-06-28
349	대법 "음주측정 요구에 폭행, 공무집행방해 성립"	상담원	5265	2013-06-26
348	대법 "이혼때 빚도 나눠야"	상담원	5660	2013-06-21
347	대법 남편 몰래 아들 데리고 베트남 간 부인에 무죄 확정 판결	상담원	5682	2013-06-21
346	대법 혼인신고시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사실혼관계였다면 혼인신고 유효	상담원	5169	2013-05-28
345	지법 남편 쓰러지자 일방적 혼인신고…"사문서 위조죄 아니다"	상담원	5801	2013-05-28
344	대법 "부부 사이라도 강제 성관계는 강간죄 해당"	상담원	5276	2013-05-17
343	대법 "예뻐하는 척 더듬으면 위계에 의한 성추행	상담원	5511	2013-05-08
342	고법 “공무원 연금 이혼 땐 절반 나눠야”	상담원	7243	2013-03-28
341	대법 "美서 확정된 이혼 판결, 우리나라에서도 유효"	상담원	5870	2013-02-23
340	가법 아내이혼소송 손들어줘 “먹든 안 먹든 시간맞춰 밥차려” 폭군 남편	상담원	5462	2013-02-12
339	지법 "엄마가 양육권 가졌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강제로 못 데려가"	상담원	5794	2013-02-12
338	대법 "상담녀 성추행 교수 1,800만 원 배상 판결 "	상담원	5823	2013-01-14
337	지법 "상가건물 감전사 거액 배상판결"	상담원	5130	2013-01-14
336	대법 “회사 업무 중 발명 특허권은 직원에게 있다”	상담원	4835	2013-01-14
335	대법 “정원초과 어린이집 국가보조금 환수는 정당”	상담원	5643	2013-01-14
334	지법 "혼인 경력 숨긴 건 결혼 취소사유	상담원	5264	2012-11-30
333	고법 "사력다해 반항하지 않아도 강간"	상담원	5030	2012-11-16
332	지법 아버지가 성년인 딸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상담원	5958	2012-10-16
331	"아내 간통현장 몰래 촬영 불법, 위자료 지급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041	2012-10-08
330	대법 대법, 아파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노린 임대차 계약 무효	상담원	6196	2012-09-12
329	가법 ‘아내 불륜 동영상’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법원, 위자료 낮춰 판결	상담원	9123	2012-08-08
328	행정 회사 통해 자손에 편법증여 "과세 대상 해당된다" 첫 판결	상담원	5185	2012-08-08
327	가법 “한 여성과 수천번 전화통화도 이혼사유로 타당하다”	상담원	6695	2012-07-23
326	지법 상대방 종교 이단 단정하고 반대…“이혼하라” 판결	상담원	6121	2012-07-23
325	가법 한겨울에도 “난방 하지마”…‘자린고비’ 이혼사유 판결	상담원	5404	2012-07-23

최신판례

검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