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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61	대법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상담원	699	2024-05-17
1060	대법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상담원	726	2024-05-08
1059	헌재 "주민증 발급 때 열 손가락 지문 채취…과도한 침해 아냐"	상담원	522	2024-05-01
1058	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상담원	516	2024-05-01
1057	대법 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수익자를 위탁자로, 사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의…	상담원	909	2024-04-24
1056	대법 가사재판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상담원	962	2024-04-24
1055	대법 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한 금전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상담원	961	2024-04-24
1054	대법 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	상담원	732	2024-04-24
1053	대법 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	상담원	717	2024-04-24
1052	대법 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	상담원	736	2024-04-24
1051	행정 기존 감정가 없는 상속 부동산 감정실시 후 과세해도 ‘적법’	상담원	497	2024-04-10
1050	대법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	상담원	763	2024-04-10
1049	대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	상담원	781	2024-04-10
1048	대법 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	상담원	746	2024-04-10
1047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상담원	579	2024-04-10
1046	헌재 "안경사가 인터넷 등으로 콘택트렌즈 못 팔게 하는 의료기사법은 합헌"	상담원	521	2024-04-10
1045	대법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	상담원	815	2024-04-05
1044	대법 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	상담원	799	2024-03-24
1043	대법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상담원	888	2024-03-24
1042	대법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상담원	787	2024-03-24
1041	대법 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	상담원	794	2024-03-24
1040	대법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	상담원	825	2024-03-24
1039	대법 민사조정절차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기준	상담원	1021	2024-02-20
1038	대법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 수당이 평균임금 산입되는지…	상담원	1040	2024-02-20
1037	대법 양친자관계 해소 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허용 여부 및 해당 청구의 판결 확정 …	상담원	1007	2024-02-20
1036	대법 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 "저작자 명예훼손"	상담원	1016	2024-01-25
1035	대법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	상담원	1112	2024-01-16
1034	대법 책가방에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증거수집…대법 "증거사용 불가"	상담원	1036	2024-01-11
1033	대법 부부공동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	상담원	942	2024-01-05
1032	대법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罪數)관계	상담원	896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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