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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34	대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	상담원	706	2024-11-08
1133	대법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장 받고 불출석한 감정인에 …	상담원	702	2024-11-08
1132	대법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상담원	697	2024-11-08
1131	대법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는 사정의…	상담원	829	2024-11-07
1130	지법 “대출된다” 믿고 계약했다 거절… 수분양자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상담원	592	2024-10-31
1129	대법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16년이 지난 후 과거양육비 청구	상담원	878	2024-10-18
1128	대법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실질적인 업무 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표이사는 …	상담원	882	2024-10-17
1127	대법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원	758	2024-10-15
1126	대법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물건으로 영장에 기재… 휴대전화는 압수할 수 없다	상담원	1101	2024-10-08
1125	행정 주민센터로 보낸 해외거주자 과징금 고지서 효력 없다	상담원	476	2024-09-25
1124	대법 CCTV 돌려 보며 휴대폰 촬영… “개인정보 제공받은 행위 해당”	상담원	887	2024-09-25
1123	행정 군대 안 가 처벌 받고 유학 간다 국외여행 허가신청, 병무청 불허처분 적법.	상담원	560	2024-09-25
1122	헌재 구하라 前남친 '비방 댓글'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	상담원	511	2024-09-19
1121	헌재 착각으로 타인 우산 가져갔다가 절도죄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상담원	1096	2024-09-08
1120	지법 ‘대포통장’ 도박자금 빼돌려도 처벌	상담원	711	2024-09-08
1119	헌재 ‘단순 변심 학원비 반환’ 학원법 합헌	상담원	542	2024-09-08
1118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 국선 없는 재판은 무효	상담원	781	2024-09-08
1117	대법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 권리금 회수 방해행…	상담원	770	2024-09-08
1116	행정 기업 의뢰로 피아노 옮기다 사망… 개인사업자라도 근로자로 봐야	상담원	464	2024-09-08
1115	대법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상담원	763	2024-09-05
1114	대법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	상담원	862	2024-08-31
1113	대법 자신을 밀친 경찰관에 고성, 되밀친 시민…"최초 행위 정당화할 근거될진 몰라도 반…	상담원	793	2024-08-22
1112	대법 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	상담원	804	2024-08-21
1111	대법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	상담원	1063	2024-08-21
1110	헌재 전자소송 문서 등록 1주일 지나면 '송달 간주'…"합헌"	상담원	574	2024-08-14
1109	대법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반환해야"	상담원	844	2024-08-06
1108	대법 상속받은 건물 보증금, 재산세를 냈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	상담원	1029	2024-08-06
1107	대법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상담원	907	2024-08-06
1106	대법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	상담원	1238	2024-07-31
1105	대법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	상담원	930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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