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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41	대법 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	상담원	804	2024-03-24
540	대법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	상담원	835	2024-03-24
539	대법 민사조정절차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기준	상담원	1029	2024-02-20
538	대법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 수당이 평균임금 산입되는지…	상담원	1049	2024-02-20
537	대법 양친자관계 해소 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허용 여부 및 해당 청구의 판결 확정 …	상담원	1018	2024-02-20
536	대법 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 "저작자 명예훼손"	상담원	1029	2024-01-25
535	대법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	상담원	1122	2024-01-16
534	대법 책가방에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증거수집…대법 "증거사용 불가"	상담원	1044	2024-01-11
533	대법 부부공동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	상담원	954	2024-01-05
532	대법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罪數)관계	상담원	904	2024-01-05
531	대법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상담원	906	2024-01-05
530	대법 단독으로 상속한 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상담원	863	2024-01-05
529	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상담원	828	2023-12-27
528	대법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	상담원	839	2023-12-27
527	대법 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	상담원	844	2023-12-27
526	대법 단협에 따라 유족에게 주는 사망 퇴직금… 대법 “유족의 고유재산이다”	상담원	851	2023-12-18
525	대법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는 중범죄, 추징 미선고는 부당하다	상담원	868	2023-12-01
524	대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상담원	893	2023-11-27
523	대법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담원	1094	2023-11-27
522	대법 타인 소유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 귀속이 문제된 사건	상담원	933	2023-11-27
521	대법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상담원	944	2023-11-27
520	대법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상담원	944	2023-11-20
519	대법 검사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 대법원서 공소기각	상담원	951	2023-11-20
518	대법 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	상담원	1073	2023-11-14
517	대법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판…	상담원	975	2023-11-14
516	대법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자 출생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상담원	963	2023-11-14
515	대법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	상담원	1027	2023-11-10
514	대법 구 상증세법상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원	1085	2023-11-10
513	대법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 한 경우	상담원	1114	2023-11-10
512	대법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상담원	966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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