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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28	대법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	상담원	493	2025-01-12
627	대법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상담원	512	2025-01-12
626	대법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체결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당연무효인지 여…	상담원	496	2025-01-12
625	대법 보험설계사에게 바뀐 직업 통지해도 '위험 변경' 알릴 의무 다한 것	상담원	518	2025-01-09
624	대법 성폭력 키스에 혀 깨물어 ‘유죄’ 확정 60년만에 재심 가능성	상담원	671	2024-12-27
623	대법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사실인가? 의견인가?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상담원	724	2024-12-27
622	대법 상속파산 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담원	1270	2024-12-20
621	대법 생부(生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담원	683	2024-12-07
620	대법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상담원	710	2024-12-07
619	대법 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상담원	679	2024-12-07
618	대법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	상담원	1123	2024-11-28
617	대법 타인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구글 계정 사진첩에 …	상담원	700	2024-11-28
616	대법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	상담원	747	2024-11-28
615	대법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원	686	2024-11-28
614	대법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 등 청구 및 분묘의 기지 등 인도 청구의 상대방…	상담원	695	2024-11-28
613	대법 공범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다.	상담원	839	2024-11-14
612	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인 ‘사람…	상담원	784	2024-11-08
611	대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상담원	998	2024-11-08
610	대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	상담원	790	2024-11-08
609	대법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장 받고 불출석한 감정인에 …	상담원	784	2024-11-08
608	대법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상담원	779	2024-11-08
607	대법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는 사정의…	상담원	918	2024-11-07
606	대법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16년이 지난 후 과거양육비 청구	상담원	966	2024-10-18
605	대법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실질적인 업무 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표이사는 …	상담원	975	2024-10-17
604	대법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원	835	2024-10-15
603	대법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물건으로 영장에 기재… 휴대전화는 압수할 수 없다	상담원	1180	2024-10-08
602	대법 CCTV 돌려 보며 휴대폰 촬영… “개인정보 제공받은 행위 해당”	상담원	968	2024-09-25
601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 국선 없는 재판은 무효	상담원	871	2024-09-08
600	대법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 권리금 회수 방해행…	상담원	861	2024-09-08
599	대법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상담원	847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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