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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3	헌재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은 합헌”	상담원	2038	2020-07-02
42	헌재 "미납기간 3분의1 넘으면 유족연금 제한… 국민연금법, 합헌"	상담원	1917	2020-06-11
41	헌재 "독서실서 타인 휴대폰 충전기 사용 후 깜박… 절도 아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	상담원	2064	2020-03-24
40	헌재 헌재 "페이스북에 기사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니다"	상담원	1915	2020-03-16
39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상담원	1909	2020-03-16
38	헌재 전동킥보드 시속25km 제한은 합헌	상담원	1960	2020-03-16
37	헌재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상담원	2021	2020-01-23
36	헌재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상담원	2028	2020-01-14
35	헌재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합헌”	상담원	1922	2020-01-14
34	헌재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상담원	1979	2019-09-25
33	헌재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는 합헌	상담원	1948	2019-09-07
32	헌재 "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헌재, 66년만에 법개정 결정	상담원	2032	2019-04-11
31	헌재 분묘발굴죄, 징역형으로만 처벌은 ‘합헌’	상담원	2307	2019-03-13
30	헌재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상담원	2120	2019-01-17
29	헌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재심기간 제한은 합헌	상담원	2483	2019-01-17
28	헌재 핸드폰 위치추적 수사는 헌법불합치"	상담원	2205	2018-07-11
27	헌재 성범죄’ 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상담원	2165	2018-07-02
26	헌재 "송환대기실 수용된 난민신청자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위헌"	상담원	2023	2018-06-15
25	헌재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제한… 합헌"	상담원	1918	2018-04-18
24	헌재 "법원 허가 났는데도 수사서류 등사거부 위헌"	상담원	2269	2018-01-08
23	헌재 “대학원생, 자활사업 참여 조건 생계급여 지급… 합헌”	상담원	2172	2018-01-05
22	헌재 기습추행, 강제추행죄로 처벌… 형법조항은 합헌	상담원	2245	2017-12-09
21	헌재 “주거침입강간상해범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합헌	상담원	2274	2017-11-23
20	헌재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합헌, "행사의 요건 절차 등 제한… 상대방 이익도 보…	상담원	2185	2017-11-23
19	헌재 형제자매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허용은 위헌"	상담원	2487	2017-04-06
18	헌재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 첫 합헌 결정	상담원	2950	2017-01-19
17	헌재 성폭력범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보안처분… 소급적용해도 합헌	상담원	2520	2017-01-19
16	헌재 특수강도 후 성추행, 특수강도강간과 같은 처벌 "합헌"	상담원	2135	2017-01-19
15	헌재 가출 끝 이혼한 부인에게 남편 국민연금 주지 말라"	상담원	2784	2016-12-29
14	헌재 "공문서 한글전용 국어기본법 합헌"	상담원	2287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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