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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45	지법 남편 쓰러지자 일방적 혼인신고…"사문서 위조죄 아니다"	상담원	5926	2013-05-28
344	대법 "부부 사이라도 강제 성관계는 강간죄 해당"	상담원	5392	2013-05-17
343	대법 "예뻐하는 척 더듬으면 위계에 의한 성추행	상담원	5627	2013-05-08
342	고법 “공무원 연금 이혼 땐 절반 나눠야”	상담원	7379	2013-03-28
341	대법 "美서 확정된 이혼 판결, 우리나라에서도 유효"	상담원	5995	2013-02-23
340	가법 아내이혼소송 손들어줘 “먹든 안 먹든 시간맞춰 밥차려” 폭군 남편	상담원	5582	2013-02-12
339	지법 "엄마가 양육권 가졌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강제로 못 데려가"	상담원	5913	2013-02-12
338	대법 "상담녀 성추행 교수 1,800만 원 배상 판결 "	상담원	5941	2013-01-14
337	지법 "상가건물 감전사 거액 배상판결"	상담원	5259	2013-01-14
336	대법 “회사 업무 중 발명 특허권은 직원에게 있다”	상담원	4952	2013-01-14
335	대법 “정원초과 어린이집 국가보조금 환수는 정당”	상담원	5754	2013-01-14
334	지법 "혼인 경력 숨긴 건 결혼 취소사유	상담원	5390	2012-11-30
333	고법 "사력다해 반항하지 않아도 강간"	상담원	5149	2012-11-16
332	지법 아버지가 성년인 딸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상담원	6088	2012-10-16
331	"아내 간통현장 몰래 촬영 불법, 위자료 지급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145	2012-10-08
330	대법 대법, 아파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노린 임대차 계약 무효	상담원	6324	2012-09-12
329	가법 ‘아내 불륜 동영상’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법원, 위자료 낮춰 판결	상담원	9239	2012-08-08
328	행정 회사 통해 자손에 편법증여 "과세 대상 해당된다" 첫 판결	상담원	5292	2012-08-08
327	가법 “한 여성과 수천번 전화통화도 이혼사유로 타당하다”	상담원	6813	2012-07-23
326	지법 상대방 종교 이단 단정하고 반대…“이혼하라” 판결	상담원	6250	2012-07-23
325	가법 한겨울에도 “난방 하지마”…‘자린고비’ 이혼사유 판결	상담원	5526	2012-07-23
324	가법 알코올중독 부른 남편의 무관심, 이혼 책임…양육권도 못 가져가	상담원	6616	2012-07-23
323	지법 "성적 결함 숨긴 남편, 아내에 위자료 지급해야"	상담원	7537	2012-06-05
322	가법 이혼 후, 자녀와 상대방 만남 방해하면 친권·양육권 뺏겨	상담원	7759	2012-04-01
321	가법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부모의 양육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	상담원	6560	2012-03-22
320	대법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증서를 반환한 경우 채권소멸 추정 여부(적극)	상담원	8492	2011-12-11
319	대법 “양육비 소멸시효 없다”	상담원	10514	2011-12-08
318	고법 결혼 지참금 10억 못 받았다고…혼인 파탄 낸 의사에 "몰염치" 패소 판결	상담원	8059	2011-11-18
317	법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634	2011-11-09
316	대법 "자식이 부양기피 저소득층엔 복지급여해야 "	상담원	8060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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