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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51	대법 결혼파탄 책임자 이혼청구 인정 판결 잇따라	상담원	8488	2010-01-07
250	대법 “성관계 거부만으로 이혼사유 안된다”	상담원	9221	2010-01-06
249	지법 "부부싸움 때 공포심 유발하면 협박죄"	상담원	10786	2010-01-05
248	행정 "상처한 형부와 사실혼 처제, 배우자 인정"	상담원	11649	2009-12-15
247	대법 싸움의 일방만을 기소한 경우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원	9230	2009-12-10
246	지법 지법 "종중재산 남녀 차별 무효"	상담원	9815	2009-10-15
245	대법 대법‘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다가구주택의 공용복도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성립’	상담원	10121	2009-10-15
244	대법 대법 “車 문고리만 잡아도 절도”	상담원	9823	2009-10-14
243	대법 대법"법정에 증인출석했다 당한 테러 국가가 배상"	상담원	8860	2009-10-14
242	지법 법원, 이메일 법적 효력 첫 인정	상담원	13644	2009-09-20
241	대법 "부부 동거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	상담원	10110	2009-09-14
240	지법 “‘너는 어미도 없냐’는 모욕죄 아니다”	상담원	9518	2009-09-14
239	대법 상속포기가 청구이의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담원	11349	2009-09-10
238	대법 과거 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명 신청 기각해선 안돼	상담원	11643	2009-08-27
237	지법 중국 이혼서류 위조 가능성… 국내 배우자와 혼인 적법하다고 못봐	상담원	10498	2009-08-27
236	대법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유류분액 산정할 경우 지급시점 아닌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	상담원	10296	2009-08-27
235	대법 이혼소송의 취하가 간통 종용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원	11495	2009-08-27
234	지법 “이혼시 연급수급권 포기각서는 무효"	상담원	10638	2009-08-21
233	행정 위장결혼했다 진짜 사랑 “체류 연장” 판결	상담원	10744	2009-08-20
232	지법 “수영강습중 무리해 부상 본인도 50% 책임져야”	상담원	9826	2009-08-20
231	지법 “부실공사 침수피해 건물주가 배상해야"	상담원	10006	2009-08-20
230	지법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상담원	9964	2009-08-20
229	지법 법원, 오토바이 충돌사고 피해자에게 50% 배상책임해야	상담원	8964	2009-08-06
228	대법 대법“재범 위험 성범죄자 전자발찌는 정당”	상담원	8842	2009-08-03
227	지법 법원"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상담원	8855	2009-08-03
226	지법 남의 땅 무단사용 면적이 37% 정도면,20년간 점유했어도 타주점유로 봐야	상담원	12398	2009-07-30
225	지법 법원 "계고장·영장없는 철거집행 막았다면 무죄"	상담원	9148	2009-07-29
224	대법 대법원"어머니 카드로 돈 인출한 20대 유죄"	상담원	8478	2009-07-29
223	지법 법원"비행기에 폭탄" 장난전화…첫 거액 배상 판결	상담원	7793	2009-07-29
222	지법 법원"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상담원	7962	200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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