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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21	지법 법원“위헌 법률로 면직땐 정부가 배상책임”	상담원	6749	2009-07-18
220	지법 법원"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	상담원	8243	2009-07-18
219	지법 법원 ‘휴대전화 욕설’ 유죄	상담원	10425	2009-07-07
218	지법 법원" 아파트1층 정원 과장광고 책임없어 "	상담원	7618	2009-07-07
217	대법 대법원 "조건 딸린 기증, 기부 아니다"	상담원	8081	2009-07-07
216	지법 법원"과도한 성욕ㆍ생활비 미지급 이혼사유"	상담원	9135	2009-07-04
215	대법 대법“작성년월일 중 일(日)의 기재를 안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상담원	8192	2009-06-11
214	고법 법원"결혼생활 파탄자 이혼청구 허용"… 논란 일듯	상담원	8244	2009-06-08
213	대법 대법 "상경집회 원천봉쇄..10만원씩 배상"	상담원	7189	2009-06-04
212	지법 법원 "수면마취 수술중 사망 의사책임 65%"	상담원	9171	2009-06-01
211	가법 법원, "자녀 복리 위해서라면 성·본 변경 허용"	상담원	5573	2009-05-29
210	지법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은 처벌 못해"	상담원	7436	2009-05-27
209	지법 "횡단보도 점멸직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상담원	6708	2009-05-27
208	대법 대법 "공사중단 기간에도 근로관계 성립"	상담원	7557	2009-05-27
207	대법 대법 "채권추심자, 최저임금·퇴직금 못 받아"	상담원	7614	2009-05-21
206	대법 대법 "계약기간 내 일용직 사고, 업무상 재해"	상담원	7708	2009-05-21
205	대법 대법 "파란불 깜빡일 때 건너도 보호대상"	상담원	7105	2009-05-21
204	가법 법원 "가출 남편 귀가하라" 이색 명령	상담원	5972	2009-05-11
203	행정 “방문취업비자도 귀화 대상”..첫 판결	상담원	5963	2009-05-05
202	행정 "법률상 부부간에 있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해석기준"	상담원	5766	2009-05-05
201	지법 법원"아파트 보수 후 하자 사업자 절반 책임"	상담원	7650	2009-05-03
200	지법 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상담원	7780	2009-05-03
199	행정 법원‘도서관 자리맡기’ 안 통한다	상담원	7096	2009-04-22
198	고법 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상담원	7195	2009-04-22
197	지법 법원"결혼사진 분실 위자료는 700만원"	상담원	8248	2009-04-15
196	지법 "사실혼관계 부부의 자녀도 피보험자해당"	상담원	7426	2009-04-15
195	지법 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상담원	7769	2009-04-15
194	대법 대법 "실명제선 예금명의자만 예금주"	상담원	9231	2009-03-20
193	지법 법원"안과의에 맡겼다 망친 쌍꺼풀..본인도 책임"	상담원	7069	2009-03-19
192	지법 법원 "국어시간 씨름 사고, 학교책임 80％"	상담원	9068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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