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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15	지법 나영이사건 판결 국가배상 1,300만원 “검찰 잘못으로 나영이 고통받았다”	상담원	8185	2011-10-28
314	대법 7년 동안 고소 고발 일삼은 교인 제적은 적법	상담원	5766	2011-10-28
313	가법 "남편 몰래 술집에서 일했다면 이혼사유"	상담원	7029	2011-10-06
312	가법 지나친 교육열로 자녀 학대한 주부에 이혼판결	상담원	6023	2011-10-01
311	고법 ‘부부간 강간죄’ 항소심도 인정... "폭행 통해 성관계할 권리 없어"	상담원	5886	2011-09-26
310	지법 現북한주민 유산상속권 첫 인정	상담원	5772	2011-09-22
309	가법 “밀애문자도 혼인파탄 책임, 위자료 줘야”	상담원	6855	2011-09-18
308	지법 "남편이 산 땅은 부부의 공동재산"	상담원	5760	2011-09-11
307	지법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도 이혼때 나눠야”…	상담원	6218	2011-09-11
306	대법 “구당 침·뜸 학습센터 운영 허가해야”	상담원	6911	2011-08-03
305	대법 "도벽 고치려 수갑채워 연행 아동학대"	상담원	6718	2011-08-02
304	가법 "이혼전력·자녀 숨긴 사기결혼 취소"	상담원	6918	2011-08-02
303	가법 "가부장적·권위적 남편, 가정파탄 책임"	상담원	7401	2011-08-01
302	대법 "이혼소송중 받은 명퇴금도 재산분할 대상"	상담원	6988	2011-07-23
301	지법 고향 내려가 홀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이혼소송 취하, 부부간 약속 파기… 이혼사유…	상담원	7062	2011-07-20
300	지법 법원, 유산상속 소송서 "北측 친자에게도 지급“	상담원	6792	2011-07-15
299	대법 “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상담원	7328	2011-07-15
298	지법 불륜 의심해 남편 대화 도청한 아내에 선고유예	상담원	7499	2011-07-06
297	지법 파출소 난동 손배금 200만원 지급판결	상담원	6057	2011-07-04
296	가법 동거녀에 정자만 주고 사실혼 정리? “그래도 아버지…양육비 줘야	상담원	6532	2011-07-04
295	지법 의뢰인을 빚보증인으로 둔갑시킨 변호사 실형	상담원	6278	2011-07-01
294	지법 여대생 음주 사망…술 강요한 선배 ‘유죄’ 판결	상담원	6799	2011-07-01
293	지법 이혼시 혼수는 장만해 온 사람의 소유로	상담원	10482	2011-06-25
292	대법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약취 유인죄 성립	상담원	8512	2011-06-20
291	지법 등산객 문 개주인 1390만원 배상 판결	상담원	5940	2011-06-14
290	고법 "차량 뒷자리 성폭행, 운전자도 합동강간” 판결	상담원	7064	2011-06-07
289	대법 “입주 이전 재산세는 분양사 부담” 판결	상담원	7970	2011-05-31
288	행정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약정으로 소유권이전, 부동산에 취득세 부과 못해	상담원	8920	2011-04-29
287	대법 부부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운영하는 회사라도 이혼시 1인주주 귀속분만을 재산분할 해…	상담원	7808	2011-04-05
286	가법 "아내의 혼전 성관계 이혼사유 안돼"	상담원	7874	20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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