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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91	대법 대법원“부부가 공동으로 진 빚, 이혼땐 나눠 부담”	상담원	8679	2009-02-12
190	지법 부산지법, 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	상담원	7250	2009-01-16
189	고법 "불륜 대가로 준 재산 못돌려 받아"	상담원	8967	2009-01-09
188	고법 "부모봉양 약속 어기면 물려받은 재산 반환해야"	상담원	8579	2009-01-09
187	지법 ‘일조권 침해’ 세입자도 재산 피해 첫 인정	상담원	6924	2008-12-27
186	지법 "고사장별 상대평가 임용시험은 불합리"	상담원	6696	2008-12-27
185	행정 “근무평가 방식 바꾼뒤 해고는 부당”	상담원	5520	2008-12-27
184	헌재 헌재"파산시 임금.퇴직금 우선변제 조항은 합헌"	상담원	5966	2008-12-02
183	대법 대법원"개종 강요 목사등에 유죄선고"	상담원	7319	2008-10-31
182	헌재 헌재, 간통죄 합헌결정	상담원	8301	2008-10-30
181	행정 "강제성 없는 단합대회 공무로 볼 수 없어"	상담원	5721	2008-10-27
180	행정 법원 "대중교통 없어 車출근 사고, 업무재해"	상담원	6801	2008-10-27
179	대법 대법 "내기골프는 도박죄" 확정	상담원	7661	2008-10-27
178	지법 "폭행 당했어도 상황 유발했다면 40% 책임"	상담원	7053	2008-10-27
177	대법 대법“경찰에 면허증 제시 뒤 현장 떠나도 뺑소니”	상담원	7385	2008-10-21
176	지법 "얘 괜찮니?" 묻고 떠나도 뺑소니	상담원	8155	2008-10-21
175	지법 “동반자살 적극 협조 땐 자살방조 유죄”	상담원	8641	2008-10-01
174	대법 대법 "짧은치마 입은 여성 다리 촬영, 유죄	상담원	8399	2008-10-01
173	지법 "여성 다리 의도적 근접촬영 유죄"	상담원	9308	2008-09-18
172	대법 대법 "음주측정시 입 헹굴 기회 줘야“	상담원	6881	2008-08-28
171	지법 "10억 건물의 1시간 일조권 가치는 1천만원"	상담원	9907	2008-08-28
170	대법 대법 "고통주는 안수기도는 불법행위"	상담원	7469	2008-08-28
169	대법 대법"이혼합의하면 간통죄성립 안돼"	상담원	8043	2008-08-14
168	대법 대법 "성폭행 피해자 진술 적극 반영해야"	상담원	7676	2008-08-08
167	대법 대법 "외국 시민권 취득 순간 국적상실"	상담원	9828	2008-08-08
166	지법 법원"돈 갚기 위해 집 비워줄 필요는 없어"	상담원	7928	2008-08-08
165	지법 “왕따자살, 가해 학부모 65% 책임”…교육청은 35%	상담원	8307	2008-08-05
164	지법 "결혼식서 답례금으로 만원 챙긴 60대 남성에 징역 8월 "	상담원	8574	2008-08-05
163	가법 양육비가 협의 및 심판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는다.	상담원	6470	2008-07-29
162	고법 서울고법"양육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상담원	7868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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