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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78	대법 외손녀는 친양자입양 할 수 없다	상담원	7377	2011-01-03
277	대법 종중에서 항렬 가장 높고 연장자라면 여성도 종중총회 소집할 수 있다	상담원	7377	2010-12-22
276	대법 “근저당 설정비용 은행이 부담해야	상담원	9884	2010-10-20
275	대법 “중혼적 사실혼 관계, 본처 사망 후엔 유족연금 대상”	상담원	10682	2010-10-05
274	고법 "약혼자 순직, 동거 안해도 유족 인정"	상담원	7645	2010-09-25
273	가법 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상담원	10596	2010-09-07
272	대법 심판 확정 때 양육비 소멸시효 10년	상담원	9980	2010-09-04
271	가법 "떨어져 지낸 아이와 생모, 면접교섭 전 준비기간 줘야"	상담원	9031	2010-08-01
270	가법 "상처만 주는 아버지, 아들 만날 자격 없다"	상담원	8643	2010-08-01
269	이혼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를 삭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1530	2010-07-08
268	가법 “부자관계 끊기위한 성본변경 안돼”	상담원	10204	2010-06-22
267	가법 “유전자 검사 불응해도 정황 있으면 친자인정”	상담원	9280	2010-06-22
266	대법 "자발적 초과근무로 사망해도 산재"	상담원	8264	2010-06-17
265	대법 "이사직 사임해도 회사와 연대보증 책임 져야"	상담원	10100	2010-06-17
264	지법 거주 중인 아들로부터 비밀번호 알아내 전 남편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	상담원	8607	2010-06-14
263	고법 윤락업소에 몰래 들어가 성매매여성 성폭행 피해자 의사에 반한 주거침입도 해당	상담원	9889	2010-06-14
262	고법 "인상쓰고 어깨 누르며 성관계했다면 강간"	상담원	8250	2010-05-26
261	가법 성격차이 ‘섹스리스’ 부부라도 쉽게 이혼 안 돼	상담원	13958	2010-05-22
260	대법 임신한 아내 때리려는 장모 폭행한 사위 ‘정당방위’	상담원	12567	2010-05-22
259	가법 "위법한 양육 기간에는 양육비 받을 수 없다"	상담원	8736	2010-05-03
258	가법 “부인의 늦은 귀가 잦은 음주도 이혼사유”	상담원	9736	2010-04-28
257	대법 식물인간 아들 둔 어머니, 바람난 며느리에 이혼訴 승소	상담원	10047	2010-04-27
256	가법 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	상담원	8683	2010-04-27
255	가법 이혼 재산분할때 전업주부 몫 50%로 껑충	상담원	15164	2010-04-19
254	대법 “재개발 백지 동의서는 무효”	상담원	9719	2010-04-15
253	지법 "불륜남편, 자살한 아내에 줄 위자료 자식들에 줘라"	상담원	10712	2010-03-13
252	대법 “제3자 합유재산도 이혼때 분할대상”	상담원	10216	2010-03-13
251	대법 결혼파탄 책임자 이혼청구 인정 판결 잇따라	상담원	9528	2010-01-07
250	대법 “성관계 거부만으로 이혼사유 안된다”	상담원	10254	2010-01-06
249	지법 "부부싸움 때 공포심 유발하면 협박죄"	상담원	11512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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