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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39	대법 상속포기가 청구이의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담원	12157	2009-09-10
238	대법 과거 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명 신청 기각해선 안돼	상담원	12378	2009-08-27
237	지법 중국 이혼서류 위조 가능성… 국내 배우자와 혼인 적법하다고 못봐	상담원	11150	2009-08-27
236	대법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유류분액 산정할 경우 지급시점 아닌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	상담원	11091	2009-08-27
235	대법 이혼소송의 취하가 간통 종용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원	12357	2009-08-27
234	지법 “이혼시 연급수급권 포기각서는 무효"	상담원	11286	2009-08-21
233	행정 위장결혼했다 진짜 사랑 “체류 연장” 판결	상담원	11178	2009-08-20
232	지법 “수영강습중 무리해 부상 본인도 50% 책임져야”	상담원	10345	2009-08-20
231	지법 “부실공사 침수피해 건물주가 배상해야"	상담원	10515	2009-08-20
230	지법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상담원	10469	2009-08-20
229	지법 법원, 오토바이 충돌사고 피해자에게 50% 배상책임해야	상담원	9463	2009-08-06
228	대법 대법“재범 위험 성범죄자 전자발찌는 정당”	상담원	9552	2009-08-03
227	지법 법원"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상담원	9389	2009-08-03
226	지법 남의 땅 무단사용 면적이 37% 정도면,20년간 점유했어도 타주점유로 봐야	상담원	12930	2009-07-30
225	지법 법원 "계고장·영장없는 철거집행 막았다면 무죄"	상담원	9663	2009-07-29
224	대법 대법원"어머니 카드로 돈 인출한 20대 유죄"	상담원	9206	2009-07-29
223	지법 법원"비행기에 폭탄" 장난전화…첫 거액 배상 판결	상담원	8303	2009-07-29
222	지법 법원"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상담원	8469	2009-07-18
221	지법 법원“위헌 법률로 면직땐 정부가 배상책임”	상담원	7256	2009-07-18
220	지법 법원"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	상담원	8756	2009-07-18
219	지법 법원 ‘휴대전화 욕설’ 유죄	상담원	10948	2009-07-07
218	지법 법원" 아파트1층 정원 과장광고 책임없어 "	상담원	8130	2009-07-07
217	대법 대법원 "조건 딸린 기증, 기부 아니다"	상담원	8799	2009-07-07
216	지법 법원"과도한 성욕ㆍ생활비 미지급 이혼사유"	상담원	9767	2009-07-04
215	대법 대법“작성년월일 중 일(日)의 기재를 안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상담원	8905	2009-06-11
214	고법 법원"결혼생활 파탄자 이혼청구 허용"… 논란 일듯	상담원	8836	2009-06-08
213	대법 대법 "상경집회 원천봉쇄..10만원씩 배상"	상담원	8010	2009-06-04
212	지법 법원 "수면마취 수술중 사망 의사책임 65%"	상담원	9686	2009-06-01
211	가법 법원, "자녀 복리 위해서라면 성·본 변경 허용"	상담원	6031	2009-05-29
210	지법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은 처벌 못해"	상담원	7952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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