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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25	지법 법원 "계고장·영장없는 철거집행 막았다면 무죄"	상담원	9758	2009-07-29
224	대법 대법원"어머니 카드로 돈 인출한 20대 유죄"	상담원	9301	2009-07-29
223	지법 법원"비행기에 폭탄" 장난전화…첫 거액 배상 판결	상담원	8399	2009-07-29
222	지법 법원"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상담원	8562	2009-07-18
221	지법 법원“위헌 법률로 면직땐 정부가 배상책임”	상담원	7351	2009-07-18
220	지법 법원"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	상담원	8851	2009-07-18
219	지법 법원 ‘휴대전화 욕설’ 유죄	상담원	11038	2009-07-07
218	지법 법원" 아파트1층 정원 과장광고 책임없어 "	상담원	8224	2009-07-07
217	대법 대법원 "조건 딸린 기증, 기부 아니다"	상담원	8894	2009-07-07
216	지법 법원"과도한 성욕ㆍ생활비 미지급 이혼사유"	상담원	9865	2009-07-04
215	대법 대법“작성년월일 중 일(日)의 기재를 안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상담원	8998	2009-06-11
214	고법 법원"결혼생활 파탄자 이혼청구 허용"… 논란 일듯	상담원	8930	2009-06-08
213	대법 대법 "상경집회 원천봉쇄..10만원씩 배상"	상담원	8114	2009-06-04
212	지법 법원 "수면마취 수술중 사망 의사책임 65%"	상담원	9775	2009-06-01
211	가법 법원, "자녀 복리 위해서라면 성·본 변경 허용"	상담원	6116	2009-05-29
210	지법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은 처벌 못해"	상담원	8037	2009-05-27
209	지법 "횡단보도 점멸직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상담원	7316	2009-05-27
208	대법 대법 "공사중단 기간에도 근로관계 성립"	상담원	8363	2009-05-27
207	대법 대법 "채권추심자, 최저임금·퇴직금 못 받아"	상담원	8426	2009-05-21
206	대법 대법 "계약기간 내 일용직 사고, 업무상 재해"	상담원	8598	2009-05-21
205	대법 대법 "파란불 깜빡일 때 건너도 보호대상"	상담원	7921	2009-05-21
204	가법 법원 "가출 남편 귀가하라" 이색 명령	상담원	6519	2009-05-11
203	행정 “방문취업비자도 귀화 대상”..첫 판결	상담원	6575	2009-05-05
202	행정 "법률상 부부간에 있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해석기준"	상담원	6287	2009-05-05
201	지법 법원"아파트 보수 후 하자 사업자 절반 책임"	상담원	8243	2009-05-03
200	지법 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상담원	8388	2009-05-03
199	행정 법원‘도서관 자리맡기’ 안 통한다	상담원	7613	2009-04-22
198	고법 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상담원	7737	2009-04-22
197	지법 법원"결혼사진 분실 위자료는 700만원"	상담원	8845	2009-04-15
196	지법 "사실혼관계 부부의 자녀도 피보험자해당"	상담원	8022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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