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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88	행정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약정으로 소유권이전, 부동산에 취득세 부과 못해	상담원	9374	2011-04-29
287	대법 부부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운영하는 회사라도 이혼시 1인주주 귀속분만을 재산분할 해…	상담원	8330	2011-04-05
286	가법 "아내의 혼전 성관계 이혼사유 안돼"	상담원	8305	2011-02-12
285	가법 美서 확정 이혼판결 국내서도 유효"…이혼訴 각하	상담원	7772	2011-02-12
284	가법 "자녀 보험금,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상담원	8197	2011-02-12
283	가법 “예단비 8억원 돌려줘라” 신혼 파경은 결혼 자체가 성립 안된 것	상담원	8366	2011-02-07
282	가법 “종교적 계시는 파혼 사유 안돼”	상담원	7437	2011-01-31
281	가법 "사랑해·잘자요 문자도 이혼사유"	상담원	10109	2011-01-29
280	고법 6년간 메모지로 대화한 노부부 "이혼 판결	상담원	7153	2011-01-29
279	지법 허위이혼 후에 실제로 이혼사유 생겼어도 기존 허위이혼은 무효로 봐야	상담원	8490	2011-01-15
278	대법 외손녀는 친양자입양 할 수 없다	상담원	7772	2011-01-03
277	대법 종중에서 항렬 가장 높고 연장자라면 여성도 종중총회 소집할 수 있다	상담원	7777	2010-12-22
276	대법 “근저당 설정비용 은행이 부담해야	상담원	10284	2010-10-20
275	대법 “중혼적 사실혼 관계, 본처 사망 후엔 유족연금 대상”	상담원	11096	2010-10-05
274	고법 "약혼자 순직, 동거 안해도 유족 인정"	상담원	8008	2010-09-25
273	가법 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상담원	10958	2010-09-07
272	대법 심판 확정 때 양육비 소멸시효 10년	상담원	10399	2010-09-04
271	가법 "떨어져 지낸 아이와 생모, 면접교섭 전 준비기간 줘야"	상담원	9349	2010-08-01
270	가법 "상처만 주는 아버지, 아들 만날 자격 없다"	상담원	8954	2010-08-01
269	이혼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를 삭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1775	2010-07-08
268	가법 “부자관계 끊기위한 성본변경 안돼”	상담원	10507	2010-06-22
267	가법 “유전자 검사 불응해도 정황 있으면 친자인정”	상담원	9584	2010-06-22
266	대법 "자발적 초과근무로 사망해도 산재"	상담원	8637	2010-06-17
265	대법 "이사직 사임해도 회사와 연대보증 책임 져야"	상담원	10466	2010-06-17
264	지법 거주 중인 아들로부터 비밀번호 알아내 전 남편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	상담원	9001	2010-06-14
263	고법 윤락업소에 몰래 들어가 성매매여성 성폭행 피해자 의사에 반한 주거침입도 해당	상담원	10232	2010-06-14
262	고법 "인상쓰고 어깨 누르며 성관계했다면 강간"	상담원	8585	2010-05-26
261	가법 성격차이 ‘섹스리스’ 부부라도 쉽게 이혼 안 돼	상담원	14328	2010-05-22
260	대법 임신한 아내 때리려는 장모 폭행한 사위 ‘정당방위’	상담원	12959	2010-05-22
259	가법 "위법한 양육 기간에는 양육비 받을 수 없다"	상담원	9032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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