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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31	지법 "정액있어도 정자 못찾으면 간통 무죄"	상담원	15789	2007-07-06
130	대법 大判"미등기 상태서 주택 경매됐어도 임차인에 보증금 우선 지급하라"	상담원	8498	2007-06-22
129	지법 "이혼 구두합의했다면 간통죄 적용 안돼"	상담원	8617	2007-06-12
128	지법 쓸 곳 속이고 돈 빌리면 사기	상담원	7642	2007-05-01
127	대법 大判 "경매정보 제공도 부동산 중개행위"	상담원	9538	2007-05-01
126	지법 “당신 아내가 바람…”내연녀 남편에 문자보내면 유죄	상담원	16390	2007-05-01
125	대법 大判 "손배訴 확정판결 후에도 추가소송 가능"	상담원	7685	2007-05-01
124	대법 大判 "싸움 도중 ‘거짓말’ 이웃이 들었다면 명예훼손 "	상담원	7443	2007-05-01
123	대법 大判`학교, 가해자 부모 모두 배상 책임`	상담원	7601	2007-04-27
122	대법 大判 “이혼뒤 불륜사실 드러나도 간통죄”	상담원	8104	2007-04-23
121	지법 "고온 열탕서 화상..업주 책임"	상담원	9924	2007-04-16
120	고법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 사망…8천만 원 배상"	상담원	12904	2007-04-16
119	고법 “근무시간 흡연은 사적인 행위”	상담원	8542	2007-04-16
118	지법 "교사의 지나친 체벌은 상해죄"	상담원	7432	2007-03-30
117	행정 “두번 이혼해도 ‘사실혼’ 이면 연금지급”	상담원	6051	2007-03-30
116	고법 "아파트 잔금 받는 날 계약 해지 안돼"	상담원	7719	2007-03-27
115	대법 대법"미성년자 성폭행 실패도 미수죄 처벌”	상담원	8745	2007-03-27
114	가법 "아내의 사소한 맞바람 죄 안돼"	상담원	5458	2007-03-27
113	가법 과도한 성관계 요구… 폭행 남편에 혼인파탄 책임있다	상담원	5157	2007-03-27
112	대법 大法, "주치의가 인턴 실수 책임져야"	상담원	6521	2007-03-19
111	대법 大判 "탈영병이 휴가 중 살인· 성폭행…국가 배상"	상담원	7475	2007-03-12
110	지법 이혼책임 아내에게도 재산분할" 판결	상담원	8369	2007-02-09
109	고법 대전고법 아름다운 판결: 70대 독거노인, 임대아파트 계약 잘못 쫓겨날 위기	상담원	8696	2007-01-23
108	대법 대법원“어떤 경우라도 부부사이의 폭행은 이혼사유”	상담원	8240	2007-01-12
107	지법 “수험생 어머니와 바람핀 남자, 수험생에 배상하라”	상담원	7688	2006-12-13
106	대법 대판 `팔자 센` 이름 바꿀 수 있다	상담원	7547	2006-12-13
105	지법 "검사 소홀로 장애아 출산시 병원 책임"	상담원	7206	2006-12-13
104	지법 "사생활 폭로도 공익목적이라면 면책"	상담원	7260	2006-12-13
103	지법 술 마시고 車에서 잠자다 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없어	상담원	5411	2006-12-13
102	가법 "과도한 성관계 요구는 이혼사유”	상담원	6001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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