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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95	지법 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상담원	8357	2009-04-15
194	대법 대법 "실명제선 예금명의자만 예금주"	상담원	10030	2009-03-20
193	지법 법원"안과의에 맡겼다 망친 쌍꺼풀..본인도 책임"	상담원	7761	2009-03-19
192	지법 법원 "국어시간 씨름 사고, 학교책임 80％"	상담원	9670	2009-02-27
191	대법 대법원“부부가 공동으로 진 빚, 이혼땐 나눠 부담”	상담원	9630	2009-02-12
190	지법 부산지법, 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	상담원	7856	2009-01-16
189	고법 "불륜 대가로 준 재산 못돌려 받아"	상담원	9517	2009-01-09
188	고법 "부모봉양 약속 어기면 물려받은 재산 반환해야"	상담원	9128	2009-01-09
187	지법 ‘일조권 침해’ 세입자도 재산 피해 첫 인정	상담원	7537	2008-12-27
186	지법 "고사장별 상대평가 임용시험은 불합리"	상담원	7314	2008-12-27
185	행정 “근무평가 방식 바꾼뒤 해고는 부당”	상담원	6054	2008-12-27
184	헌재 헌재"파산시 임금.퇴직금 우선변제 조항은 합헌"	상담원	6625	2008-12-02
183	대법 대법원"개종 강요 목사등에 유죄선고"	상담원	8151	2008-10-31
182	헌재 헌재, 간통죄 합헌결정	상담원	8870	2008-10-30
181	행정 "강제성 없는 단합대회 공무로 볼 수 없어"	상담원	6250	2008-10-27
180	행정 법원 "대중교통 없어 車출근 사고, 업무재해"	상담원	7328	2008-10-27
179	대법 대법 "내기골프는 도박죄" 확정	상담원	8484	2008-10-27
178	지법 "폭행 당했어도 상황 유발했다면 40% 책임"	상담원	7663	2008-10-27
177	대법 대법“경찰에 면허증 제시 뒤 현장 떠나도 뺑소니”	상담원	8204	2008-10-21
176	지법 "얘 괜찮니?" 묻고 떠나도 뺑소니	상담원	8770	2008-10-21
175	지법 “동반자살 적극 협조 땐 자살방조 유죄”	상담원	9248	2008-10-01
174	대법 대법 "짧은치마 입은 여성 다리 촬영, 유죄	상담원	9213	2008-10-01
173	지법 "여성 다리 의도적 근접촬영 유죄"	상담원	9923	2008-09-18
172	대법 대법 "음주측정시 입 헹굴 기회 줘야“	상담원	7701	2008-08-28
171	지법 "10억 건물의 1시간 일조권 가치는 1천만원"	상담원	10521	2008-08-28
170	대법 대법 "고통주는 안수기도는 불법행위"	상담원	8298	2008-08-28
169	대법 대법"이혼합의하면 간통죄성립 안돼"	상담원	9003	2008-08-14
168	대법 대법 "성폭행 피해자 진술 적극 반영해야"	상담원	8502	2008-08-08
167	대법 대법 "외국 시민권 취득 순간 국적상실"	상담원	10650	2008-08-08
166	지법 법원"돈 갚기 위해 집 비워줄 필요는 없어"	상담원	8546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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