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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65	지법 “왕따자살, 가해 학부모 65% 책임”…교육청은 35%	상담원	8930	2008-08-05
164	지법 "결혼식서 답례금으로 만원 챙긴 60대 남성에 징역 8월 "	상담원	9191	2008-08-05
163	가법 양육비가 협의 및 심판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는다.	상담원	7123	2008-07-29
162	고법 서울고법"양육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상담원	8422	2008-07-29
161	지법 종중재산, 여성에게 절반 이하 분배는 부당	상담원	8236	2008-07-28
160	대법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	상담원	9810	2008-07-23
159	가법 가출 부모 대신 "조부모에 손자 양육권 인정"	상담원	7525	2008-07-14
158	대법 대법.차심부름 폭로로 교장 자살 "해당 여교사 무죄”	상담원	9627	2008-07-11
157	지법 결혼식 사진 분실에 법원 “700만원 배상”	상담원	10789	2008-06-30
156	행정 “체력으로 남녀 임금차별 부당”	상담원	5873	2008-06-24
155	대법 대법 "성폭력 고소시한, 가해자 안 날부터 1년"	상담원	9770	2008-06-23
154	대법 대판"경찰, 성폭행 피해자 모욕"…국가배상 확정	상담원	9796	2008-06-16
153	지법 "데이트 비용 물어내라" 강압적 각서 무효	상담원	15282	2008-06-16
152	지법 "청바지 위로 허벅지 만져도 강제추행"	상담원	9201	2008-06-16
151	가법 ＂남편이 소득 안밝히는 것 이혼사유 안된다“	상담원	6407	2008-06-14
150	헌재 헌재 “부부 동업시 소득합산 과세는 위헌”	상담원	7908	2008-06-03
149	지법 위장결혼하려다 사랑에 빠졌다면 무죄	상담원	9131	2008-05-03
148	지법 "여자 어린이에게 강제 키스는 추행"	상담원	10279	2008-03-26
147	지법 강간죄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여부로 판단	상담원	9389	2008-03-20
146	대법 大判"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총을 쏴 범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상 무죄판결이 확정됐더…	상담원	9990	2008-02-19
145	대법 대판 “쉬는시간 학원밖 사고, 학원도 손배책임”	상담원	9364	2008-02-13
144	지법 고객 성추행 에스원 전 직원 징역7년 선고	상담원	11453	2008-01-08
143	지법 "이혼 위자료 등 미지급 30대 감치"	상담원	15628	2007-11-28
142	지법 법원 ″혼수갈등 혼인 파탄 위자료 지급 마땅	상담원	9610	2007-11-28
141	지법 "결혼전 위자료 미청구 계약은 위법"	상담원	10379	2007-10-15
140	대법 대법"연인이라도 허락없이 이메일 열람하면 위법 소지"	상담원	8085	2007-10-12
139	지법 "아내 도박에 맞외박 남편이 혼인파탄책임 커"	상담원	10326	2007-10-09
138	대법 대법 "윤락녀에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	상담원	9506	2007-10-01
137	지법 "인공수정 동의했다면 그 자녀는 親子"	상담원	8977	2007-09-13
136	가법 "외도 의심할만한 남편 미행했다면 이혼사유 안돼"	상담원	8072	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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