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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1	공지 사실상 이혼 부부는 세법상 남남	상담원	5686	2005-04-22
40	행정 업무상 사고 후 정신이상 산업재해 해당된다.	상담원	5023	2005-04-14
39	이혼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운영자	9888	2005-04-11
38	고법 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상담원	6140	2005-04-11
37	대법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상담원	7233	2005-04-11
36	공지 이혼위자료로 주는 부동산, 양도세 안 내려면..	상담원	5861	2005-04-04
35	고법 만취한 처제와 동침한 형부, 1.2심 모두 무죄	상담원	24951	2005-03-28
34	고법 "숨진 가장 연대보증 채무 유족 몰랐다면 상속 면제”	상담원	7223	2005-03-26
33	대법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상담원	6736	2005-03-25
32	대법 임대료 연체 때 시설물 강제 철거키로 한 약정은 무효	상담원	8750	2005-03-25
31	지법 "배송료만 내면 경품은 무료" 인터넷 광고는 사기죄 해당	상담원	7480	2005-03-25
30	공지 정부 생계형 信不者 대책 문답 풀이	상담원	5314	2005-03-24
29	고법 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상담원	5495	2005-03-23
28	대법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	상담원	7349	2005-03-23
27	대법 대법원, "사전 동의없이 통신내용 열람 · 누설은 통신보호법 위반"	상담원	10488	2005-03-15
26	지법 정신병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	상담원	9424	2005-03-01
25	대법 “겁에 질려 당했을 뿐인데 저항 안해 강간 아니라니”	상담원	6094	2005-02-26
24	고법 스키캠프 참여해 스키타다 사람과 충돌해 부상입혔다면 스키캠프 운영자가 손해배상	상담원	8262	2005-02-26
23	고법 "일조권 침해, 세입자도 배상받아야"	상담원	7621	2005-02-26
22	대법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	상담원	11429	2005-02-25
21	대법 위장 이혼한 부인이 암에 걸렸는데 …	상담원	6291	2005-02-23
20	대법 특정인 비방 포함된 메신저 대화명 사용은 위법	상담원	7849	2005-02-23
19	지법 채권소멸시효 은행은 5년, 신협은 10년"	상담원	16252	2005-02-22
18	지법 아들 외도 숨긴 시어머니, 며느리에 위자료	상담원	8231	2005-02-16
17	헌재 “가족제도 전통보다 헌법적 가치가 우월”	상담원	6406	2005-02-11
16	고법 심한 체벌로 아들 숨지게한 계모, 항소심서 선처	상담원	9545	2005-02-10
15	행정 부부 중 한 명 세금 체납 땐 법원 "공동재산 절반만 압류"	상담원	8519	2005-02-02
14	고법 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상담원	9011	2005-02-02
13	고법 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	상담원	10037	2005-02-02
12	공지 가정법원… 이혼때 재산 절반분할도 추진	상담원	9261	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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