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 후 정신이상 산업재해 해당된다. > 최신판례

• 프린트
• 목록

서울행정법원


업무상 당한 사고 후 심한 스트레스로 발병한 정신이상은 산재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申東昇 부장판사)는 지하건설현장에서 무너져 내린 토사에 발목이 묻히는 사고를 당한 뒤 외상성 스트레스증후군을 앓고 있는 배모씨(5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20552)에서 7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발생가능성은 '객관적인 사고의 경중'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당사자의 주관적인 느낌의 경중, 즉 생명에 대한 위협 등 두려움과 공포감을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는지'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정신병력이 있었지만 그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고 업무상사고 후 외상성스트레스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난 점을 볼 때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지하에서 작업 중 무너져 내린 흙더미에 신체의 일부가 묻히고 그로부터 30분이 경과된 후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구조될 수 있었던 사고의 내용에 비춰 보면 원고가 순간적으로 이 사고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었지만 그 후 사고가 있기까지 약 6년8개월 가까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없이 생업에 종사해 왔던 점, 사고 후 원고에게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회상과 꿈, 중요한 활동들에 대한 흥미나 참여의 현저한 감소 등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권에 해당하는 증세가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의 증상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고 내린 처분은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오이석 기자 hot@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