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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5	지법 "검사 소홀로 장애아 출산시 병원 책임"	상담원	7821	2006-12-13
104	지법 "사생활 폭로도 공익목적이라면 면책"	상담원	7864	2006-12-13
103	지법 술 마시고 車에서 잠자다 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없어	상담원	6017	2006-12-13
102	가법 "과도한 성관계 요구는 이혼사유”	상담원	6684	2006-11-24
101	지법 알몸 발각’ 정황만으로 간통죄 성립 안된다”	상담원	9259	2006-11-10
100	대법 대판 "대화 당사자 녹음은 도청 아니다. 제3자가 녹음해야 도청"	상담원	9714	2006-11-01
99	지법 "아파트 임대사기 중개자 80% 책임" 판결	상담원	8168	2006-10-16
98	대법 大判"성매매 여성에 대출도 처벌"	상담원	9159	2006-10-16
97	지법 ″은닉재산 헌납받은 사찰，반환할 의무있다 판결″	상담원	8782	2006-09-16
96	행정 “명의 관계없이 절반은 부인몫” 혼인중 부부 재산분할 첫 인정	상담원	10101	2006-08-07
95	대법 이혼 아내 카드 부정발급 사용은 절도"	상담원	9324	2006-08-07
94	지법 성추행 혐의자 항소심서 ‘혹 떼려다 혹’	상담원	8332	2006-07-10
93	지법 간통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아내의 이혼 소송	상담원	14454	2006-07-08
92	지법 “명의신탁 재산은 반환 청구할수 없다”…	상담원	9346	2006-06-16
91	공지 이혼한 외국인 여성, 귀화신청 쉬워진다	상담원	6160	2006-06-16
90	고법 장모 살해 30대 남성에 원심보다 중형 선고	상담원	7637	2006-05-09
89	대법 대판"부부싸움 끝에 자살했다면 보험금 줘야"	상담원	8076	2006-05-09
88	공지 법원 “이혼해도 자녀 만나세요”	상담원	8385	2006-05-03
87	지법 상습 유아성폭행범에 무기징역 선고	상담원	7702	2006-05-03
86	대법 “아파트상가 방문車 단지 주차가능”	상담원	9612	2006-05-03
85	공지 "최진실 사건은 여성 인권 문제"	상담원	6634	2006-05-03
84	지법 폭력 남편 살해에 "집행유예" 이례적 선처	상담원	7674	2006-04-12
83	지법 태아 심장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산할 경우…병원 측이 5천만원 배상해야	상담원	9266	2006-04-12
82	대법 대법 “토지사기죄 소유권 없어도 인정”	상담원	7491	2006-04-12
81	지법 친딸 성폭행 남편과의 이혼청구는 정당	상담원	8654	2006-04-12
80	지법 질병 학생 못챙긴 체육교사에 벌금형	상담원	7228	2006-04-12
79	지법 "법정 흉기 난동 피해, 국가가 배상"	상담원	7082	2006-04-12
78	지법 "전세보증금 반환 계약자에게 청구해야"	상담원	8394	2006-04-12
77	대법 "다단계 판매원 불법행위는 업체 책임”대판	상담원	8124	2006-04-12
76	지법 가해학생 부모에게 손배 책임	상담원	8061	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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