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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5	대법 大法 "나약한 자살자는 국가유공자 인정안돼"	상담원	7070	2006-02-23
74	대법 “두 아파트가 시간차로 일조침해…공동배상해야”	상담원	7698	2006-02-23
73	고법 고엽제 피해 첫 승소…“美제조사, 6795명에 배상 책임” 댓글1개	상담원	7931	2006-01-27
72	공지 日, 한국 한센병 피해자에 800만엔씩 보상	상담원	5391	2006-01-27
71	지법 티샷한 공에 캐디가 맞았다면…	상담원	7736	2006-01-27
70	공지 “무단운전 동승자도 사고나면 보험금 받는다”	상담원	5621	2006-01-26
69	대법 대법 “교사 ‘고추만지기’도 성추행”	상담원	14309	2006-01-26
68	지법 "동승자도 교통사고에 일부 책임"	상담원	7774	2006-01-19
67	고법 “남편 정부는 이혼한 아내에게 위자료 책임”	상담원	7875	2006-01-18
66	대법 1998년 5월27일 이전 ‘빚 상속인’, 3월29일까지 신고땐 구제	상담원	8638	2006-01-14
65	지법 “숨진 아들 합의금, 이혼한 부모 절반씩”	상담원	6656	2006-01-12
64	공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가족도 빚독촉 정신적 피해 등 손배 가능	상담원	5722	2006-01-04
63	대법 "부인의 자극으로 남편이 폭력 휘둘러도 이혼사유"	상담원	9468	2006-01-02
62	대법 "청소년 동행 성인에 술 팔아도 형사처벌"	상담원	8138	2005-12-26
61	대법 "산업연수생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상담원	7684	2005-12-26
60	헌재 헌재, 아버지 姓 따르도록 한 민법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상담원	6079	2005-12-26
59	지법 “스키장 충돌 사망피해자도 30% 책임”	상담원	8466	2005-12-26
58	대법 "무능력자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	상담원	7291	2005-11-29
57	대법 "혼빙죄 고소시효는 상대방이 떠난 순간부터"	상담원	9859	2005-11-16
56	지법 의대생 행세를 해온 남편에게 혼인취소판결	상담원	7679	2005-11-15
55	지법 불륜남편에 거액위자료 배상판결	상담원	9119	2005-10-29
54	대법 투기과열지구내건설아파트입주권전매계약 당사자간은유효	상담원	7793	2005-10-14
53	지법 결제능력없는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죄에 해당	상담원	7453	2005-10-14
52	지법 2살배기 딸이 거액빚 상속? "인정안돼	상담원	9473	2005-10-11
51	가법 10년 사귄 애인 버린 남자에 "위자료 5000만원 물어줘라" 판결	상담원	5996	2005-09-08
50	지법 “조선족 아내 또 때리면 한번에 1000만원” 지급판결	상담원	7762	2005-09-02
49	대법 대법 "여성도 종중회원 인정"	상담원	8635	2005-07-21
48	지법 "주부 노동가치 특별인부 임금으로 계산해야"	상담원	11804	2005-06-10
47	대법 ‘상당한 기간’내 파탄, 전세금 돌려줘야	상담원	8374	2005-06-10
46	지법 "아내 명의 재산 위장이전도 재산권 절반 인정"	상담원	10194	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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