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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25	행정 주민센터로 보낸 해외거주자 과징금 고지서 효력 없다	상담원	546	2024-09-25
1124	대법 CCTV 돌려 보며 휴대폰 촬영… “개인정보 제공받은 행위 해당”	상담원	968	2024-09-25
1123	행정 군대 안 가 처벌 받고 유학 간다 국외여행 허가신청, 병무청 불허처분 적법.	상담원	639	2024-09-25
1122	헌재 구하라 前남친 '비방 댓글'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	상담원	588	2024-09-19
1121	헌재 착각으로 타인 우산 가져갔다가 절도죄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상담원	1178	2024-09-08
1120	지법 ‘대포통장’ 도박자금 빼돌려도 처벌	상담원	834	2024-09-08
1119	헌재 ‘단순 변심 학원비 반환’ 학원법 합헌	상담원	624	2024-09-08
1118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 국선 없는 재판은 무효	상담원	871	2024-09-08
1117	대법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 권리금 회수 방해행…	상담원	861	2024-09-08
1116	행정 기업 의뢰로 피아노 옮기다 사망… 개인사업자라도 근로자로 봐야	상담원	543	2024-09-08
1115	대법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상담원	847	2024-09-05
1114	대법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	상담원	961	2024-08-31
1113	대법 자신을 밀친 경찰관에 고성, 되밀친 시민…"최초 행위 정당화할 근거될진 몰라도 반…	상담원	880	2024-08-22
1112	대법 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	상담원	891	2024-08-21
1111	대법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	상담원	1152	2024-08-21
1110	헌재 전자소송 문서 등록 1주일 지나면 '송달 간주'…"합헌"	상담원	658	2024-08-14
1109	대법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반환해야"	상담원	932	2024-08-06
1108	대법 상속받은 건물 보증금, 재산세를 냈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	상담원	1140	2024-08-06
1107	대법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상담원	1000	2024-08-06
1106	대법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	상담원	1333	2024-07-31
1105	대법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	상담원	1034	2024-07-31
1104	대법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	상담원	911	2024-07-31
1103	대법 이혼 책임 대등하면 제3자 상대 위자료 청구 불가	상담원	1051	2024-07-31
1102	고법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아들의 특별수익	상담원	652	2024-07-25
1101	헌재 "3년 내 정당 가입자, 법관 임용 막는 건 위헌"	상담원	675	2024-07-25
1100	대법 "가게 나가겠다" 계약 만료 전날 통보해도 효력 인정된다	상담원	1025	2024-07-25
1099	대법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	상담원	1000	2024-07-23
1098	대법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아동학대살해의 고의에 대한 판단기준	상담원	954	2024-07-23
1097	대법 “자녀 성년 된 후 10년 지나면 과거 양육비 청구 불가”…판례 변경	상담원	1068	2024-07-19
1096	대법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상담원	1079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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