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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04	대법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	상담원	814	2024-07-31
1103	대법 이혼 책임 대등하면 제3자 상대 위자료 청구 불가	상담원	939	2024-07-31
1102	고법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아들의 특별수익	상담원	565	2024-07-25
1101	헌재 "3년 내 정당 가입자, 법관 임용 막는 건 위헌"	상담원	582	2024-07-25
1100	대법 "가게 나가겠다" 계약 만료 전날 통보해도 효력 인정된다	상담원	917	2024-07-25
1099	대법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	상담원	897	2024-07-23
1098	대법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아동학대살해의 고의에 대한 판단기준	상담원	857	2024-07-23
1097	대법 “자녀 성년 된 후 10년 지나면 과거 양육비 청구 불가”…판례 변경	상담원	973	2024-07-19
1096	대법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상담원	983	2024-07-18
1095	행정 "가족 간 금전 거래, 증빙자료 없으면 증여세 대상"	상담원	563	2024-07-15
1094	대법 "시간강사 강의준비도 근로시간에 포함…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 줘야"	상담원	999	2024-07-15
1093	행정 "특허법인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	상담원	555	2024-07-15
1092	행정 해외체류 중 성착취물 제작 혐의, 여권 반납 명령은 타당	상담원	547	2024-07-15
1091	행정 “중혼 숨기고 혼인 귀화한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 귀화 취소 정당”	상담원	555	2024-07-15
1090	대법 "성비위로 처벌받아 조합 신용 잃게 한 조합원 제명은 정당"	상담원	1009	2024-07-15
1089	행정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판정하고 거짓 서류 작성한 건강검진센터…법원 "특수건강진단기…	상담원	558	2024-07-15
1088	대법 차 주인 몰래 음주운전 하다 사고 “차 주인에게도 배상 책임 있다”	상담원	1093	2024-07-01
1087	헌재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민법 제1014조 등 위헌	상담원	888	2024-07-01
1086	헌재 성관계 합의해도 처벌…"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합헌"	상담원	740	2024-07-01
1085	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상담원	835	2024-07-01
1084	대법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한 행위의 위법 여부 및 비판적 의견 …	상담원	1287	2024-06-21
1083	대법 “차로 백색실선 침범, 12대 중과실 아니다”	상담원	1256	2024-06-21
1082	대법 임대차목적물 매매 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상담원	1292	2024-06-20
1081	대법 임대차보증금이 연체차임 등으로 모두 충당된 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되는지 …	상담원	1285	2024-06-20
1080	대법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	상담원	1301	2024-06-20
1079	대법 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	상담원	1289	2024-06-20
1078	대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상담원	1227	2024-06-20
1077	대법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대습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상담원	1358	2024-06-20
1076	대법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상담원	1244	2024-06-20
1075	대법 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	상담원	1402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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