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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13	대법 공범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다.	상담원	901	2024-11-14
612	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인 ‘사람…	상담원	831	2024-11-08
611	대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상담원	1048	2024-11-08
610	대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	상담원	835	2024-11-08
609	대법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장 받고 불출석한 감정인에 …	상담원	828	2024-11-08
608	대법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상담원	823	2024-11-08
607	대법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는 사정의…	상담원	968	2024-11-07
606	대법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16년이 지난 후 과거양육비 청구	상담원	1022	2024-10-18
605	대법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실질적인 업무 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표이사는 …	상담원	1029	2024-10-17
604	대법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원	886	2024-10-15
603	대법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물건으로 영장에 기재… 휴대전화는 압수할 수 없다	상담원	1232	2024-10-08
602	대법 CCTV 돌려 보며 휴대폰 촬영… “개인정보 제공받은 행위 해당”	상담원	1026	2024-09-25
601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 국선 없는 재판은 무효	상담원	924	2024-09-08
600	대법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 권리금 회수 방해행…	상담원	914	2024-09-08
599	대법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상담원	906	2024-09-05
598	대법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	상담원	1016	2024-08-31
597	대법 자신을 밀친 경찰관에 고성, 되밀친 시민…"최초 행위 정당화할 근거될진 몰라도 반…	상담원	938	2024-08-22
596	대법 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	상담원	949	2024-08-21
595	대법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	상담원	1211	2024-08-21
594	대법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반환해야"	상담원	999	2024-08-06
593	대법 상속받은 건물 보증금, 재산세를 냈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	상담원	1213	2024-08-06
592	대법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상담원	1061	2024-08-06
591	대법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	상담원	1392	2024-07-31
590	대법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	상담원	1096	2024-07-31
589	대법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	상담원	968	2024-07-31
588	대법 이혼 책임 대등하면 제3자 상대 위자료 청구 불가	상담원	1114	2024-07-31
587	대법 "가게 나가겠다" 계약 만료 전날 통보해도 효력 인정된다	상담원	1095	2024-07-25
586	대법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	상담원	1065	2024-07-23
585	대법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아동학대살해의 고의에 대한 판단기준	상담원	1016	2024-07-23
584	대법 “자녀 성년 된 후 10년 지나면 과거 양육비 청구 불가”…판례 변경	상담원	1130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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