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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57	대법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상담원	502	2025-04-04
656	대법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상담원	468	2025-04-04
655	대법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	상담원	470	2025-04-04
654	대법 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	상담원	466	2025-04-04
653	대법 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상담원	483	2025-04-04
652	대법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	상담원	515	2025-03-28
651	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	상담원	510	2025-03-21
650	대법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상담원	498	2025-03-21
649	대법 파산사건 계속 중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가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사건	상담원	638	2025-03-21
648	대법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	상담원	540	2025-03-21
647	대법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담원	530	2025-03-21
646	대법 아파트서 든 단체화재보험 다른 집 소유자는 '타인'	상담원	505	2025-03-20
645	대법 "주식 양도후 합병 ··· 양도는 주식배당 아니다"	상담원	510	2025-03-20
644	대법 아들을 수익자로 보험든 뒤 사망한 母子… 전남편과 친정부모 모두 보험 수익자	상담원	526	2025-03-19
643	대법 페이스북 개인정보 동의 없이 넘긴 메타…대법 "과징금 67억 적법"	상담원	514	2025-03-19
642	대법 재산분할 청구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상담원	751	2025-03-06
641	대법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위탁…	상담원	801	2025-03-03
640	대법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담원	616	2025-03-03
639	대법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	상담원	662	2025-02-25
638	대법 "매장에서 음원 재생,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상담원	616	2025-02-17
637	대법 간호사가 골수검사? 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상담원	692	2025-02-13
636	대법 '백혈병 전조 증상' 숨기고 보험 가입...대법 "지급 거절 가능"	상담원	788	2025-02-10
635	대법 디자인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담원	774	2025-02-07
634	대법 신고 받고도 "가정 폭력 없다" 경찰 징계 정당	상담원	911	2025-02-07
633	대법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	상담원	831	2025-02-07
632	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	상담원	793	2025-01-24
631	대법 증거로 임의제출한 복제 USB 원본 소유자 참여없어도 증거능력 가질 수 있어..,	상담원	862	2025-01-20
630	대법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상담원	843	2025-01-12
629	대법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야간주거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상담원	1276	2025-01-12
628	대법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	상담원	895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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