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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36	지법 “지적장애 아동 놀이기구 탑승 제한은 차별”	상담원	3779	2015-09-14
135	지법 조건만남 지속 위해 빌려준 돈 못 돌려받아	상담원	3519	2015-09-07
134	지법 혼용금지한 예규는 부모의 작명권 침해"	상담원	3504	2015-07-29
133	지법 불륜 저지른 여성 vs 사진 배포한 아내…법원 판단은?	상담원	4944	2014-11-12
132	지법 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상담원	5347	2014-09-25
131	지법 "이혼재판 항소심 중 남편 숨지면 아내 상속권 인정"	상담원	4686	2014-06-20
130	지법 성폭행 혐의 피해자 고소에 근거 있었다면, 무죄판결 받았어도 무고책임 못 물어	상담원	5237	2014-05-12
129	지법 연봉 8000만원인데 생활비 150만원 준 남편, 이혼 책임	상담원	6968	2014-01-10
128	지법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명함주고 떠나도 뺑소니"	상담원	5471	2013-11-04
127	지법 "17년뒤 결혼하겠다는 약속은 현실성 없어"	상담원	5054	2013-09-15
126	지법 "남의 아이 임신한 채 한 결혼은 취소"	상담원	5669	2013-09-15
125	지법 "음주·졸음운전 사고…동승자 책임 30%"	상담원	5685	2013-09-15
124	지법 남편 쓰러지자 일방적 혼인신고…"사문서 위조죄 아니다"	상담원	6266	2013-05-28
123	지법 "엄마가 양육권 가졌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강제로 못 데려가"	상담원	6254	2013-02-12
122	지법 "상가건물 감전사 거액 배상판결"	상담원	5581	2013-01-14
121	지법 "혼인 경력 숨긴 건 결혼 취소사유	상담원	5703	2012-11-30
120	지법 아버지가 성년인 딸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상담원	6406	2012-10-16
119	지법 상대방 종교 이단 단정하고 반대…“이혼하라” 판결	상담원	6583	2012-07-23
118	지법 "성적 결함 숨긴 남편, 아내에 위자료 지급해야"	상담원	7845	2012-06-05
117	지법 나영이사건 판결 국가배상 1,300만원 “검찰 잘못으로 나영이 고통받았다”	상담원	8502	2011-10-28
116	지법 現북한주민 유산상속권 첫 인정	상담원	6086	2011-09-22
115	지법 "남편이 산 땅은 부부의 공동재산"	상담원	6062	2011-09-11
114	지법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도 이혼때 나눠야”…	상담원	6546	2011-09-11
113	지법 고향 내려가 홀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이혼소송 취하, 부부간 약속 파기… 이혼사유…	상담원	7385	2011-07-20
112	지법 법원, 유산상속 소송서 "北측 친자에게도 지급“	상담원	7110	2011-07-15
111	지법 불륜 의심해 남편 대화 도청한 아내에 선고유예	상담원	7806	2011-07-06
110	지법 파출소 난동 손배금 200만원 지급판결	상담원	6360	2011-07-04
109	지법 의뢰인을 빚보증인으로 둔갑시킨 변호사 실형	상담원	6576	2011-07-01
108	지법 여대생 음주 사망…술 강요한 선배 ‘유죄’ 판결	상담원	7097	2011-07-01
107	지법 이혼시 혼수는 장만해 온 사람의 소유로	상담원	10798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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