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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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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5	행정 부부 중 한 명 세금 체납 땐 법원 "공동재산 절반만 압류"	상담원	9045	2005-02-02
14	고법 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상담원	9556	2005-02-02
13	고법 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	상담원	10599	2005-02-02
12	공지 가정법원… 이혼때 재산 절반분할도 추진	상담원	9831	2005-02-02
11	공지 외국인 여성 이혼해도 국내 체류 가능	상담원	8992	2005-02-02
10	지법 "친자식으로 알고 키운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상담원	12589	2005-02-02
9	지법 "유부남 사실 안뒤 내연관계 유지땐 위자료 배상"	상담원	13236	2005-02-02
8	공지 [여성부] 여성폭력피해자 치료비 걱정할 필요 없어…	상담원	8570	2005-01-28
7	지법 "간통 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상담원	14065	2005-01-28
6	고법 이혼한 남편 월급으로 산 부동산 돌려달라 소송	상담원	10633	2005-01-06
5	지법 법원,도벽고치려 가혹행위 부모에 집유	상담원	11195	2004-12-29
4	지법 “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상담원	14379	2004-12-29
3	대법 주운 휴대폰 전원 꺼놓지 마세요	상담원	14500	2004-12-28
2	대법 카드연체 사기죄 성립 안된다	상담원	16869	2004-12-28
1	대법 결혼후 6개월내 중국국적 포기안한 조선족여성에 국적상실처분은 정당	상담원	10307	200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