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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11	대법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	상담원	1222	2024-08-21
1110	헌재 전자소송 문서 등록 1주일 지나면 '송달 간주'…"합헌"	상담원	734	2024-08-14
1109	대법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반환해야"	상담원	1011	2024-08-06
1108	대법 상속받은 건물 보증금, 재산세를 냈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	상담원	1223	2024-08-06
1107	대법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상담원	1074	2024-08-06
1106	대법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	상담원	1405	2024-07-31
1105	대법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	상담원	1109	2024-07-31
1104	대법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	상담원	982	2024-07-31
1103	대법 이혼 책임 대등하면 제3자 상대 위자료 청구 불가	상담원	1130	2024-07-31
1102	고법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아들의 특별수익	상담원	727	2024-07-25
1101	헌재 "3년 내 정당 가입자, 법관 임용 막는 건 위헌"	상담원	746	2024-07-25
1100	대법 "가게 나가겠다" 계약 만료 전날 통보해도 효력 인정된다	상담원	1105	2024-07-25
1099	대법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	상담원	1071	2024-07-23
1098	대법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아동학대살해의 고의에 대한 판단기준	상담원	1021	2024-07-23
1097	대법 “자녀 성년 된 후 10년 지나면 과거 양육비 청구 불가”…판례 변경	상담원	1135	2024-07-19
1096	대법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상담원	1152	2024-07-18
1095	행정 "가족 간 금전 거래, 증빙자료 없으면 증여세 대상"	상담원	718	2024-07-15
1094	대법 "시간강사 강의준비도 근로시간에 포함…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 줘야"	상담원	1164	2024-07-15
1093	행정 "특허법인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	상담원	712	2024-07-15
1092	행정 해외체류 중 성착취물 제작 혐의, 여권 반납 명령은 타당	상담원	711	2024-07-15
1091	행정 “중혼 숨기고 혼인 귀화한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 귀화 취소 정당”	상담원	715	2024-07-15
1090	대법 "성비위로 처벌받아 조합 신용 잃게 한 조합원 제명은 정당"	상담원	1181	2024-07-15
1089	행정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판정하고 거짓 서류 작성한 건강검진센터…법원 "특수건강진단기…	상담원	718	2024-07-15
1088	대법 차 주인 몰래 음주운전 하다 사고 “차 주인에게도 배상 책임 있다”	상담원	1260	2024-07-01
1087	헌재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민법 제1014조 등 위헌	상담원	1086	2024-07-01
1086	헌재 성관계 합의해도 처벌…"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합헌"	상담원	902	2024-07-01
1085	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상담원	1008	2024-07-01
1084	대법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한 행위의 위법 여부 및 비판적 의견 …	상담원	1460	2024-06-21
1083	대법 “차로 백색실선 침범, 12대 중과실 아니다”	상담원	1423	2024-06-21
1082	대법 임대차목적물 매매 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상담원	1462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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