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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5	지법 허위이혼 후에 실제로 이혼사유 생겼어도 기존 허위이혼은 무효로 봐야	상담원	7837	2011-01-15
104	지법 거주 중인 아들로부터 비밀번호 알아내 전 남편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	상담원	8395	2010-06-14
103	지법 "불륜남편, 자살한 아내에 줄 위자료 자식들에 줘라"	상담원	10515	2010-03-13
102	지법 "부부싸움 때 공포심 유발하면 협박죄"	상담원	11307	2010-01-05
101	지법 지법 "종중재산 남녀 차별 무효"	상담원	10325	2009-10-15
100	지법 법원, 이메일 법적 효력 첫 인정	상담원	14162	2009-09-20
99	지법 “‘너는 어미도 없냐’는 모욕죄 아니다”	상담원	10016	2009-09-14
98	지법 중국 이혼서류 위조 가능성… 국내 배우자와 혼인 적법하다고 못봐	상담원	11121	2009-08-27
97	지법 “이혼시 연급수급권 포기각서는 무효"	상담원	11265	2009-08-21
96	지법 “수영강습중 무리해 부상 본인도 50% 책임져야”	상담원	10323	2009-08-20
95	지법 “부실공사 침수피해 건물주가 배상해야"	상담원	10498	2009-08-20
94	지법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상담원	10453	2009-08-20
93	지법 법원, 오토바이 충돌사고 피해자에게 50% 배상책임해야	상담원	9444	2009-08-06
92	지법 법원"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상담원	9369	2009-08-03
91	지법 남의 땅 무단사용 면적이 37% 정도면,20년간 점유했어도 타주점유로 봐야	상담원	12908	2009-07-30
90	지법 법원 "계고장·영장없는 철거집행 막았다면 무죄"	상담원	9645	2009-07-29
89	지법 법원"비행기에 폭탄" 장난전화…첫 거액 배상 판결	상담원	8287	2009-07-29
88	지법 법원"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상담원	8451	2009-07-18
87	지법 법원“위헌 법률로 면직땐 정부가 배상책임”	상담원	7240	2009-07-18
86	지법 법원"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	상담원	8739	2009-07-18
85	지법 법원 ‘휴대전화 욕설’ 유죄	상담원	10928	2009-07-07
84	지법 법원" 아파트1층 정원 과장광고 책임없어 "	상담원	8112	2009-07-07
83	지법 법원"과도한 성욕ㆍ생활비 미지급 이혼사유"	상담원	9751	2009-07-04
82	지법 법원 "수면마취 수술중 사망 의사책임 65%"	상담원	9669	2009-06-01
81	지법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은 처벌 못해"	상담원	7927	2009-05-27
80	지법 "횡단보도 점멸직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상담원	7203	2009-05-27
79	지법 법원"아파트 보수 후 하자 사업자 절반 책임"	상담원	8134	2009-05-03
78	지법 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상담원	8270	2009-05-03
77	지법 법원"결혼사진 분실 위자료는 700만원"	상담원	8730	2009-04-15
76	지법 "사실혼관계 부부의 자녀도 피보험자해당"	상담원	7911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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