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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53	대법 가사재판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상담원	1913	2024-04-24
552	대법 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한 금전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상담원	1904	2024-04-24
551	대법 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	상담원	1673	2024-04-24
550	대법 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	상담원	1656	2024-04-24
549	대법 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	상담원	1663	2024-04-24
548	대법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	상담원	1722	2024-04-10
547	대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	상담원	1717	2024-04-10
546	대법 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	상담원	1677	2024-04-10
545	대법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	상담원	1750	2024-04-05
544	대법 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	상담원	1736	2024-03-24
543	대법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상담원	1935	2024-03-24
542	대법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상담원	1730	2024-03-24
541	대법 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	상담원	1745	2024-03-24
540	대법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	상담원	1774	2024-03-24
539	대법 민사조정절차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기준	상담원	1987	2024-02-20
538	대법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 수당이 평균임금 산입되는지…	상담원	1988	2024-02-20
537	대법 양친자관계 해소 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허용 여부 및 해당 청구의 판결 확정 …	상담원	1957	2024-02-20
536	대법 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 "저작자 명예훼손"	상담원	1972	2024-01-25
535	대법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	상담원	2178	2024-01-16
534	대법 책가방에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증거수집…대법 "증거사용 불가"	상담원	1988	2024-01-11
533	대법 부부공동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	상담원	1909	2024-01-05
532	대법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罪數)관계	상담원	1841	2024-01-05
531	대법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상담원	1991	2024-01-05
530	대법 단독으로 상속한 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상담원	1866	2024-01-05
529	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상담원	1743	2023-12-27
528	대법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	상담원	1746	2023-12-27
527	대법 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	상담원	1741	2023-12-27
526	대법 단협에 따라 유족에게 주는 사망 퇴직금… 대법 “유족의 고유재산이다”	상담원	1759	2023-12-18
525	대법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는 중범죄, 추징 미선고는 부당하다	상담원	1772	2023-12-01
524	대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상담원	1808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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