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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18	대법 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	상담원	1836	2023-11-14
517	대법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판…	상담원	1727	2023-11-14
516	대법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자 출생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상담원	1722	2023-11-14
515	대법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	상담원	1771	2023-11-10
514	대법 구 상증세법상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원	1908	2023-11-10
513	대법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 한 경우	상담원	1988	2023-11-10
512	대법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상담원	1700	2023-11-10
511	대법 소득권취득전에 있었던 유치권자의 무단임대행위를 이유로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수있을까…	상담원	1688	2023-10-27
510	대법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까요?	상담원	1730	2023-10-27
509	대법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상담원	1752	2023-10-12
508	대법 망인이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	상담원	1741	2023-10-12
507	대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변제계…	상담원	1899	2023-10-12
506	대법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상담원	1726	2023-10-12
505	대법 "강제추행 처벌범위 확대 기존 '항거곤란 폐기" "상대방 신체 불법 유형력 행사·…	상담원	1725	2023-09-21
504	대법 교사 교육활동에 보호자 부당 침해-간섭 안 돼	상담원	1683	2023-09-21
503	대법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여부	상담원	1811	2023-09-14
502	대법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및 책임	상담원	1873	2023-09-14
501	대법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및 보수 청구 제한 사유의 증명책임(= 약정된…	상담원	1674	2023-09-14
500	대법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들의 고유재산	상담원	2027	2023-08-11
499	대법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인정되는 ‘세입자’에 포함…	상담원	1715	2023-08-09
498	대법 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원	1866	2023-07-27
497	대법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	상담원	1646	2023-07-26
496	대법 손님인척 음식점 춤판 찍은 특별사법경찰관…대법 "위법 아냐	상담원	1584	2023-07-26
495	대법 판결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선고절차를 진행한 경우 법령 위반 및 방…	상담원	1593	2023-07-26
494	대법 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은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의 지위에 있다.	상담원	1752	2023-07-26
493	대법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상담원	1581	2023-07-26
492	대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자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상담원	1574	2023-07-26
491	대법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상담원	1732	2023-07-19
490	대법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	상담원	1585	2023-07-19
489	대법 택시기사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	상담원	1665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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