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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51	대법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제소…	상담원	994	2022-12-23
450	대법 표면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감액 결정 가능하지 않다	상담원	1011	2022-12-23
449	대법 임대인지위 승계한 임차주택 양수인도 갱신거절기간 내라면 실거주 이유 갱신거절 할 …	상담원	1103	2022-12-20
448	대법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	상담원	1098	2022-12-20
447	대법 성년후견개시 청구의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상담원	1037	2022-12-17
446	대법 친권자가 자녀 돈 대신 수령한 이후 친권 종료하면, 자녀의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	상담원	1008	2022-12-06
445	대법 “성전환자에 미성년 자녀 있어도 혼인중 아니라면 성별 정정 허용해야”	상담원	984	2022-12-06
444	대법 재산분할청구 상대방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여부 및 양육비 사건에서 항고심법원이 취할…	상담원	1022	2022-11-21
443	대법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	상담원	1012	2022-11-21
442	대법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장애아동에 대하여 한 행위가 신체적 학…	상담원	964	2022-11-21
441	대법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망…	상담원	1005	2022-11-21
440	대법 “너 엄청 뛰지” 4세 아이에 층간소음 따진 어른…아동학대 유죄	상담원	1000	2022-11-18
439	대법 임차권양도 당시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상담원	1034	2022-11-07
438	대법 불법환전업무 조력 목적으로 금융계좌번호 알려주었다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	상담원	1030	2022-11-07
437	대법 가청거리 내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및 누설한 경우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상담원	983	2022-10-27
436	대법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해지권, 채권자대위권 목적될 수 없다	상담원	1000	2022-10-17
435	대법 사측의 해고와 전보인사 항의하러 마트 지점에 들어갔다면, “개방된 장소” 공동주거…	상담원	1060	2022-10-17
434	대법 '미군 기지촌 성매매'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상담원	1035	2022-10-04
433	대법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분리조치, 피해자 동의받지 않아도 된다	상담원	1163	2022-09-14
432	대법 "제3자 몫 된 사망보험금…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	상담원	1169	2022-09-13
431	대법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치료받다 자살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담원	1009	2022-09-13
430	대법 사인증여도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준용, 특별한 사정 없으…	상담원	1031	2022-08-19
429	대법 마이너스 통장에 착오로 송금한 경우 착오 송금으로 인해 이득을 직접 취득한 주체는…	상담원	1135	2022-08-11
428	대법 성희롱 피해자 실명 등 특정 안 했어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등 알 수 있을 정도로 …	상담원	1039	2022-08-10
427	대법 "채무 이행 위한 '위약벌' 감액 못한다"	상담원	1030	2022-07-28
426	대법 "압류계좌에 타인이 잘못 보낸 돈 전액 가져간 은행… 권리남용"	상담원	1028	2022-07-28
425	대법 "권익위 국민신문고 홈피에 허위 민원도 무고죄 해당", 벌금 선고 원심 확정	상담원	1021	2022-07-28
424	대법 '공인인증서 양도'도 주택법상 금지되는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에 해당	상담원	1115	2022-07-20
423	대법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후발손해 발생확정시점에 불법행위…	상담원	1098	2022-07-11
422	대법 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	상담원	1068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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