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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5	지법 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상담원	8252	2009-04-15
74	지법 법원"안과의에 맡겼다 망친 쌍꺼풀..본인도 책임"	상담원	7645	2009-03-19
73	지법 법원 "국어시간 씨름 사고, 학교책임 80％"	상담원	9556	2009-02-27
72	지법 부산지법, 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	상담원	7741	2009-01-16
71	지법 ‘일조권 침해’ 세입자도 재산 피해 첫 인정	상담원	7423	2008-12-27
70	지법 "고사장별 상대평가 임용시험은 불합리"	상담원	7182	2008-12-27
69	지법 "폭행 당했어도 상황 유발했다면 40% 책임"	상담원	7547	2008-10-27
68	지법 "얘 괜찮니?" 묻고 떠나도 뺑소니	상담원	8655	2008-10-21
67	지법 “동반자살 적극 협조 땐 자살방조 유죄”	상담원	9128	2008-10-01
66	지법 "여성 다리 의도적 근접촬영 유죄"	상담원	9799	2008-09-18
65	지법 "10억 건물의 1시간 일조권 가치는 1천만원"	상담원	10394	2008-08-28
64	지법 법원"돈 갚기 위해 집 비워줄 필요는 없어"	상담원	8419	2008-08-08
63	지법 “왕따자살, 가해 학부모 65% 책임”…교육청은 35%	상담원	8802	2008-08-05
62	지법 "결혼식서 답례금으로 만원 챙긴 60대 남성에 징역 8월 "	상담원	9072	2008-08-05
61	지법 종중재산, 여성에게 절반 이하 분배는 부당	상담원	8115	2008-07-28
60	지법 결혼식 사진 분실에 법원 “700만원 배상”	상담원	10661	2008-06-30
59	지법 "데이트 비용 물어내라" 강압적 각서 무효	상담원	15157	2008-06-16
58	지법 "청바지 위로 허벅지 만져도 강제추행"	상담원	9078	2008-06-16
57	지법 위장결혼하려다 사랑에 빠졌다면 무죄	상담원	9017	2008-05-03
56	지법 "여자 어린이에게 강제 키스는 추행"	상담원	10161	2008-03-26
55	지법 강간죄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여부로 판단	상담원	9270	2008-03-20
54	지법 고객 성추행 에스원 전 직원 징역7년 선고	상담원	11328	2008-01-08
53	지법 "이혼 위자료 등 미지급 30대 감치"	상담원	15497	2007-11-28
52	지법 법원 ″혼수갈등 혼인 파탄 위자료 지급 마땅	상담원	9495	2007-11-28
51	지법 "결혼전 위자료 미청구 계약은 위법"	상담원	10260	2007-10-15
50	지법 "아내 도박에 맞외박 남편이 혼인파탄책임 커"	상담원	10211	2007-10-09
49	지법 "인공수정 동의했다면 그 자녀는 親子"	상담원	8863	2007-09-13
48	지법 "男女 알몸 포개도 증거없으면 무죄"	상담원	10523	2007-07-26
47	지법 법원 "사실혼 깨졌어도 복권 당첨금은 나눠야"	상담원	9629	2007-07-26
46	지법 "정액있어도 정자 못찾으면 간통 무죄"	상담원	16288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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