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7 페이지

최신판례

법률정보
최신판례

Total 1,121건 7 페이지

로그인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41	대법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험칙의 의미와 내용	상담원	995	2022-12-24
940	대법 여성연예인에게 인터넷에 “국민호텔녀”는 모욕적 표현은 유죄	상담원	1028	2022-12-24
939	대법 보복주차 차량 훼손 없어도 재물손괴죄 성립	상담원	1020	2022-12-23
938	대법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제소…	상담원	982	2022-12-23
937	대법 표면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감액 결정 가능하지 않다	상담원	999	2022-12-23
936	대법 임대인지위 승계한 임차주택 양수인도 갱신거절기간 내라면 실거주 이유 갱신거절 할 …	상담원	1091	2022-12-20
935	대법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	상담원	1083	2022-12-20
934	대법 성년후견개시 청구의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상담원	1028	2022-12-17
933	헌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청소년성보호법 '합헌'"	상담원	717	2022-12-06
932	대법 친권자가 자녀 돈 대신 수령한 이후 친권 종료하면, 자녀의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	상담원	998	2022-12-06
931	대법 “성전환자에 미성년 자녀 있어도 혼인중 아니라면 성별 정정 허용해야”	상담원	973	2022-12-06
930	대법 재산분할청구 상대방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여부 및 양육비 사건에서 항고심법원이 취할…	상담원	1006	2022-11-21
929	대법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	상담원	1002	2022-11-21
928	대법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장애아동에 대하여 한 행위가 신체적 학…	상담원	949	2022-11-21
927	대법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망…	상담원	994	2022-11-21
926	대법 “너 엄청 뛰지” 4세 아이에 층간소음 따진 어른…아동학대 유죄	상담원	988	2022-11-18
925	행정 여중생 동의 없이 성관계한 남고생…법원 "학교 폭력"	상담원	683	2022-11-18
924	대법 임차권양도 당시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상담원	1020	2022-11-07
923	대법 불법환전업무 조력 목적으로 금융계좌번호 알려주었다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	상담원	1012	2022-11-07
922	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상담원	774	2022-10-27
921	대법 가청거리 내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및 누설한 경우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상담원	970	2022-10-27
920	행정 여직원에 "화장 좀 하고 다녀라" 말한 간부…法 "그 말 성희롱"	상담원	689	2022-10-18
919	대법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해지권, 채권자대위권 목적될 수 없다	상담원	991	2022-10-17
918	대법 사측의 해고와 전보인사 항의하러 마트 지점에 들어갔다면, “개방된 장소” 공동주거…	상담원	1051	2022-10-17
917	대법 '미군 기지촌 성매매'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상담원	1026	2022-10-04
916	행정 계약직 여성 공무원이 연령 규정으로 퇴직 이후 해당 규정 개정돼 정년 연장됐다면 …	상담원	743	2022-10-04
915	대법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분리조치, 피해자 동의받지 않아도 된다	상담원	1155	2022-09-14
914	지법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계약위반 사유에 해당, …	상담원	999	2022-09-13
913	대법 "제3자 몫 된 사망보험금…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	상담원	1151	2022-09-13
912	대법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치료받다 자살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담원	993	2022-09-13

최신판례

검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