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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77	대법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대습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상담원	1671	2024-06-20
1076	대법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상담원	1542	2024-06-20
1075	대법 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	상담원	1713	2024-06-11
1074	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상담원	1700	2024-06-11
1073	대법 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	상담원	1690	2024-06-11
1072	대법 법인묘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경영권을 민법상 재단…	상담원	1661	2024-06-11
1071	대법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원	1674	2024-06-11
1070	대법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한 자백의 증거능력	상담원	1677	2024-06-11
1069	대법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 등의 증거능력	상담원	1655	2024-06-11
1068	대법 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상담원	1648	2024-06-11
1067	대법 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	상담원	1650	2024-06-11
1066	대법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	상담원	1668	2024-06-11
1065	대법 환경운동가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글씨 모양 조형물에 녹…	상담원	1735	2024-06-11
1064	대법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상담원	1945	2024-05-24
1063	대법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	상담원	2077	2024-05-17
1062	대법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상담원	2036	2024-05-17
1061	대법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상담원	1782	2024-05-17
1060	대법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상담원	1802	2024-05-08
1059	헌재 "주민증 발급 때 열 손가락 지문 채취…과도한 침해 아냐"	상담원	1355	2024-05-01
1058	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상담원	1430	2024-05-01
1057	대법 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수익자를 위탁자로, 사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의…	상담원	1993	2024-04-24
1056	대법 가사재판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상담원	2053	2024-04-24
1055	대법 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한 금전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상담원	2036	2024-04-24
1054	대법 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	상담원	1796	2024-04-24
1053	대법 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	상담원	1776	2024-04-24
1052	대법 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	상담원	1782	2024-04-24
1051	행정 기존 감정가 없는 상속 부동산 감정실시 후 과세해도 ‘적법’	상담원	1384	2024-04-10
1050	대법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	상담원	1864	2024-04-10
1049	대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	상담원	1843	2024-04-10
1048	대법 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	상담원	1805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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