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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08	대법 망인이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	상담원	1841	2023-10-12
507	대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변제계…	상담원	2002	2023-10-12
506	대법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상담원	1827	2023-10-12
505	대법 "강제추행 처벌범위 확대 기존 '항거곤란 폐기" "상대방 신체 불법 유형력 행사·…	상담원	1829	2023-09-21
504	대법 교사 교육활동에 보호자 부당 침해-간섭 안 돼	상담원	1781	2023-09-21
503	대법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여부	상담원	1910	2023-09-14
502	대법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및 책임	상담원	1988	2023-09-14
501	대법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및 보수 청구 제한 사유의 증명책임(= 약정된…	상담원	1781	2023-09-14
500	대법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들의 고유재산	상담원	2134	2023-08-11
499	대법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인정되는 ‘세입자’에 포함…	상담원	1813	2023-08-09
498	대법 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원	1978	2023-07-27
497	대법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	상담원	1744	2023-07-26
496	대법 손님인척 음식점 춤판 찍은 특별사법경찰관…대법 "위법 아냐	상담원	1679	2023-07-26
495	대법 판결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선고절차를 진행한 경우 법령 위반 및 방…	상담원	1695	2023-07-26
494	대법 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은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의 지위에 있다.	상담원	1857	2023-07-26
493	대법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상담원	1679	2023-07-26
492	대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자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상담원	1673	2023-07-26
491	대법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상담원	1834	2023-07-19
490	대법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	상담원	1689	2023-07-19
489	대법 택시기사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	상담원	1761	2023-07-13
488	대법 상속재산의 분할 전 완료된 지분이전등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 가능할까	상담원	1932	2023-06-19
487	대법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원칙적 유효)	상담원	1931	2023-06-12
486	대법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	상담원	1800	2023-06-12
485	대법 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	상담원	1940	2023-06-12
484	대법 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담원	1816	2023-06-12
483	대법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	상담원	1832	2023-06-12
482	대법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	상담원	1958	2023-05-30
481	대법 자살했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였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상담원	1879	2023-05-30
480	대법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액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	상담원	1958	2023-05-30
479	대법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담원	1798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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