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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5	지법 "이혼 구두합의했다면 간통죄 적용 안돼"	상담원	9292	2007-06-12
44	지법 쓸 곳 속이고 돈 빌리면 사기	상담원	8187	2007-05-01
43	지법 “당신 아내가 바람…”내연녀 남편에 문자보내면 유죄	상담원	16941	2007-05-01
42	지법 "고온 열탕서 화상..업주 책임"	상담원	10561	2007-04-16
41	지법 "교사의 지나친 체벌은 상해죄"	상담원	7971	2007-03-30
40	지법 이혼책임 아내에게도 재산분할" 판결	상담원	9027	2007-02-09
39	지법 “수험생 어머니와 바람핀 남자, 수험생에 배상하라”	상담원	8214	2006-12-13
38	지법 "검사 소홀로 장애아 출산시 병원 책임"	상담원	7738	2006-12-13
37	지법 "사생활 폭로도 공익목적이라면 면책"	상담원	7781	2006-12-13
36	지법 술 마시고 車에서 잠자다 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없어	상담원	5933	2006-12-13
35	지법 알몸 발각’ 정황만으로 간통죄 성립 안된다”	상담원	9179	2006-11-10
34	지법 "아파트 임대사기 중개자 80% 책임" 판결	상담원	8086	2006-10-16
33	지법 ″은닉재산 헌납받은 사찰，반환할 의무있다 판결″	상담원	8703	2006-09-16
32	지법 성추행 혐의자 항소심서 ‘혹 떼려다 혹’	상담원	8245	2006-07-10
31	지법 간통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아내의 이혼 소송	상담원	14372	2006-07-08
30	지법 “명의신탁 재산은 반환 청구할수 없다”…	상담원	9266	2006-06-16
29	지법 상습 유아성폭행범에 무기징역 선고	상담원	7617	2006-05-03
28	지법 폭력 남편 살해에 "집행유예" 이례적 선처	상담원	7601	2006-04-12
27	지법 태아 심장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산할 경우…병원 측이 5천만원 배상해야	상담원	9190	2006-04-12
26	지법 친딸 성폭행 남편과의 이혼청구는 정당	상담원	8571	2006-04-12
25	지법 질병 학생 못챙긴 체육교사에 벌금형	상담원	7153	2006-04-12
24	지법 "법정 흉기 난동 피해, 국가가 배상"	상담원	7007	2006-04-12
23	지법 "전세보증금 반환 계약자에게 청구해야"	상담원	8314	2006-04-12
22	지법 가해학생 부모에게 손배 책임	상담원	7993	2006-04-12
21	지법 티샷한 공에 캐디가 맞았다면…	상담원	7654	2006-01-27
20	지법 "동승자도 교통사고에 일부 책임"	상담원	7690	2006-01-19
19	지법 “숨진 아들 합의금, 이혼한 부모 절반씩”	상담원	6569	2006-01-12
18	지법 “스키장 충돌 사망피해자도 30% 책임”	상담원	8383	2005-12-26
17	지법 의대생 행세를 해온 남편에게 혼인취소판결	상담원	7600	2005-11-15
16	지법 불륜남편에 거액위자료 배상판결	상담원	9039	200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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