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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05	대법 "강제추행 처벌범위 확대 기존 '항거곤란 폐기" "상대방 신체 불법 유형력 행사·…	상담원	1829	2023-09-21
1004	대법 교사 교육활동에 보호자 부당 침해-간섭 안 돼	상담원	1781	2023-09-21
1003	대법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여부	상담원	1910	2023-09-14
1002	대법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및 책임	상담원	1988	2023-09-14
1001	대법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및 보수 청구 제한 사유의 증명책임(= 약정된…	상담원	1781	2023-09-14
1000	대법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들의 고유재산	상담원	2134	2023-08-11
999	대법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인정되는 ‘세입자’에 포함…	상담원	1813	2023-08-09
998	대법 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원	1978	2023-07-27
997	대법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	상담원	1744	2023-07-26
996	대법 손님인척 음식점 춤판 찍은 특별사법경찰관…대법 "위법 아냐	상담원	1679	2023-07-26
995	대법 판결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선고절차를 진행한 경우 법령 위반 및 방…	상담원	1695	2023-07-26
994	대법 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은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의 지위에 있다.	상담원	1857	2023-07-26
993	대법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상담원	1679	2023-07-26
992	대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자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상담원	1673	2023-07-26
991	대법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상담원	1834	2023-07-19
990	대법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	상담원	1689	2023-07-19
989	대법 택시기사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	상담원	1761	2023-07-13
988	대법 상속재산의 분할 전 완료된 지분이전등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 가능할까	상담원	1932	2023-06-19
987	대법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원칙적 유효)	상담원	1931	2023-06-12
986	대법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	상담원	1800	2023-06-12
985	대법 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	상담원	1940	2023-06-12
984	대법 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담원	1816	2023-06-12
983	대법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	상담원	1832	2023-06-12
982	대법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	상담원	1958	2023-05-30
981	대법 자살했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였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상담원	1879	2023-05-30
980	대법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액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	상담원	1958	2023-05-30
979	대법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담원	1798	2023-05-30
978	대법 계약서 없이 자식에게 건물 물려줬어도 부담부 증여 될까?	상담원	1942	2023-05-18
977	행정 간호조무사에 마취주사 지시한 의사 “3개월 면허 자격정지”	상담원	1149	2023-05-18
976	고법 '사회주의 신념' 병역 거부한 남성…항소심도 "대체복무 이유 안 돼"	상담원	1217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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