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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57	대법 긴급조치 제9호 관련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선행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구 「민주화…	상담원	1776	2023-02-15
456	대법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상담원	1659	2023-02-15
455	대법 "사망진단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 간호사 대리 불가"	상담원	1800	2022-12-31
454	대법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험칙의 의미와 내용	상담원	1748	2022-12-24
453	대법 여성연예인에게 인터넷에 “국민호텔녀”는 모욕적 표현은 유죄	상담원	1780	2022-12-24
452	대법 보복주차 차량 훼손 없어도 재물손괴죄 성립	상담원	1796	2022-12-23
451	대법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제소…	상담원	1737	2022-12-23
450	대법 표면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감액 결정 가능하지 않다	상담원	1748	2022-12-23
449	대법 임대인지위 승계한 임차주택 양수인도 갱신거절기간 내라면 실거주 이유 갱신거절 할 …	상담원	1836	2022-12-20
448	대법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	상담원	1925	2022-12-20
447	대법 성년후견개시 청구의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상담원	1792	2022-12-17
446	대법 친권자가 자녀 돈 대신 수령한 이후 친권 종료하면, 자녀의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	상담원	1746	2022-12-06
445	대법 “성전환자에 미성년 자녀 있어도 혼인중 아니라면 성별 정정 허용해야”	상담원	1716	2022-12-06
444	대법 재산분할청구 상대방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여부 및 양육비 사건에서 항고심법원이 취할…	상담원	1754	2022-11-21
443	대법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	상담원	1747	2022-11-21
442	대법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장애아동에 대하여 한 행위가 신체적 학…	상담원	1702	2022-11-21
441	대법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망…	상담원	1752	2022-11-21
440	대법 “너 엄청 뛰지” 4세 아이에 층간소음 따진 어른…아동학대 유죄	상담원	1737	2022-11-18
439	대법 임차권양도 당시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상담원	1846	2022-11-07
438	대법 불법환전업무 조력 목적으로 금융계좌번호 알려주었다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	상담원	1778	2022-11-07
437	대법 가청거리 내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및 누설한 경우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상담원	1724	2022-10-27
436	대법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해지권, 채권자대위권 목적될 수 없다	상담원	1742	2022-10-17
435	대법 사측의 해고와 전보인사 항의하러 마트 지점에 들어갔다면, “개방된 장소” 공동주거…	상담원	1805	2022-10-17
434	대법 '미군 기지촌 성매매'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상담원	1800	2022-10-04
433	대법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분리조치, 피해자 동의받지 않아도 된다	상담원	1931	2022-09-14
432	대법 "제3자 몫 된 사망보험금…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	상담원	1995	2022-09-13
431	대법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치료받다 자살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담원	1760	2022-09-13
430	대법 사인증여도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준용, 특별한 사정 없으…	상담원	1784	2022-08-19
429	대법 마이너스 통장에 착오로 송금한 경우 착오 송금으로 인해 이득을 직접 취득한 주체는…	상담원	1981	2022-08-11
428	대법 성희롱 피해자 실명 등 특정 안 했어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등 알 수 있을 정도로 …	상담원	1789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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