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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88	대법 학교장이 허락하면 교내서 아동 인도 집행 가능	상담원	10	2025-06-11
687	대법 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원	19	2025-06-09
686	대법 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진 전세계약서로 대출받은 것이 보증약관상 면책사유인 ‘허위의 …	상담원	16	2025-06-08
685	대법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상담원	16	2025-06-08
684	대법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상담원	17	2025-06-08
683	대법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	상담원	55	2025-06-08
682	대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상담원	16	2025-06-08
681	대법 소송비용 확정 없이도 임차권등기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상담원	26	2025-05-28
680	대법 "온라인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 추징 대상"…범죄수익 인정	상담원	32	2025-05-28
679	대법 "공시송달 효력 발생 전 공판 진행은 위법"	상담원	29	2025-05-28
678	대법 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상담원	28	2025-05-28
677	대법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	상담원	101	2025-05-28
676	대법 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	상담원	45	2025-05-23
675	대법 재개발주택분양 세대기준, 주민등록상 등재가 아닌 실제 주거로 판단한 이유	상담원	45	2025-05-23
674	대법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여부.	상담원	80	2025-05-18
673	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	상담원	79	2025-05-09
672	대법 대리모계약에 의하여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 자녀를 출산한 대리모가 자녀의 모인지 여…	상담원	128	2025-05-06
671	대법 "망인 보험금 분배 합의서의 '선임비'에는 성공보수도 포함"	상담원	70	2025-05-06
670	대법 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	상담원	63	2025-05-06
669	대법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안 하고 퇴사…대법 "비용 반환 필요없어"	상담원	66	2025-05-04
668	대법 대법원 공개변론 중개 등으로 인한 얼굴 노출, 국가배상 인정요건은?	상담원	76	2025-04-30
667	대법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상담원	142	2025-04-21
666	대법 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	상담원	106	2025-04-18
665	대법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	상담원	118	2025-04-18
664	대법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	상담원	107	2025-04-18
663	대법 법원 판결문 개인용으로 사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상담원	115	2025-04-14
662	대법 대지사용권이 없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그 가압류 후에 성립한…	상담원	108	2025-04-04
661	대법 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담원	106	2025-04-04
660	대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과가 상습범죄로 기소되어 처벌받…	상담원	111	2025-04-04
659	대법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고 결정서를 송달해야 한다.	상담원	202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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