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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44	대법 등기취소돼도 계약 유효 땐 차임 부당이득 아냐	상담원	35	2025-10-27
743	대법 "압류·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당사자적격 유지"	상담원	40	2025-10-27
742	대법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상담원	57	2025-10-22
741	대법 근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	상담원	53	2025-10-22
740	대법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	상담원	59	2025-10-22
739	대법 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상 …	상담원	56	2025-10-22
738	대법 혼외아, 친모가 포기한 양육비 성년된 뒤 친부에게 청구 가능	상담원	64	2025-10-20
737	대법 연인 신체 노출 사진 유포 징역 6년	상담원	126	2025-10-14
736	대법 고발장에 개인정보 기재… 정당행위 인정	상담원	123	2025-10-06
735	대법 던진 그릇에 맞지 않아도 '폭행'	상담원	178	2025-09-20
734	대법 이례적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수익자를 '악의'라 단정 못해	상담원	183	2025-09-20
733	대법 미리 찍은 면허증 사진도 본인 확인 수단	상담원	176	2025-09-20
732	대법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은 혼인을 계속…	상담원	294	2025-09-10
731	대법 육아휴직 후 근무시간 변경… 거부했다고 해고는 무효	상담원	225	2025-09-03
730	대법 남의 명의로 공공임대 살다 매매 '무효'	상담원	229	2025-09-03
729	대법 전화 한 통 없이 바로 공시송달 '위법'	상담원	218	2025-09-03
728	대법 "제자 성희롱한 서울대 교수 해임은 정당"	상담원	224	2025-08-28
727	대법 "실질적 토지 이용 곤란 땐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상담원	225	2025-08-28
726	대법 명도 소송서 이겼는데 또 무단점유 "부동산 강제집행효용침해죄 해당"	상담원	230	2025-08-28
725	대법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계약…	상담원	283	2025-08-23
724	대법 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일괄출력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	상담원	239	2025-08-23
723	대법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상담원	283	2025-08-23
722	대법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상담원	240	2025-08-23
721	대법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상담원	281	2025-08-23
720	대법 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	상담원	313	2025-07-30
719	대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	상담원	435	2025-07-30
718	대법 "시효 지난 뒤 일부 갚았다고 시효이익 포기 추정 못 해"	상담원	299	2025-07-30
717	대법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해야 할 채무의 범위	상담원	332	2025-07-23
716	대법 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공동점유자가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	상담원	342	2025-07-23
715	대법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사건	상담원	303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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