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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Total 601건 1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01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 국선 없는 재판은 무효 N새글
상담원 1 2024-09-08
600 대법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 권리금 회수 방해행… N새글
상담원 1 2024-09-08
599 대법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상담원 14 2024-09-05
598 대법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
상담원 15 2024-08-31
597 대법
자신을 밀친 경찰관에 고성, 되밀친 시민…"최초 행위 정당화할 근거될진 몰라도 반…
상담원 47 2024-08-22
596 대법
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
상담원 53 2024-08-21
595 대법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
상담원 318 2024-08-21
594 대법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반환해야"
상담원 91 2024-08-06
593 대법
상속받은 건물 보증금, 재산세를 냈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
상담원 118 2024-08-06
592 대법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상담원 167 2024-08-06
591 대법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
상담원 493 2024-07-31
590 대법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
상담원 84 2024-07-31
589 대법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
상담원 62 2024-07-31
588 대법
이혼 책임 대등하면 제3자 상대 위자료 청구 불가
상담원 55 2024-07-31
587 대법
"가게 나가겠다" 계약 만료 전날 통보해도 효력 인정된다
상담원 98 2024-07-25
586 대법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
상담원 147 2024-07-23
585 대법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아동학대살해의 고의에 대한 판단기준
상담원 115 2024-07-23
584 대법
“자녀 성년 된 후 10년 지나면 과거 양육비 청구 불가”…판례 변경
상담원 232 2024-07-19
583 대법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상담원 240 2024-07-18
582 대법
"시간강사 강의준비도 근로시간에 포함…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 줘야"
상담원 258 2024-07-15
581 대법
"성비위로 처벌받아 조합 신용 잃게 한 조합원 제명은 정당"
상담원 261 2024-07-15
580 대법
차 주인 몰래 음주운전 하다 사고 “차 주인에게도 배상 책임 있다”
상담원 342 2024-07-01
579 대법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한 행위의 위법 여부 및 비판적 의견 …
상담원 502 2024-06-21
578 대법
“차로 백색실선 침범, 12대 중과실 아니다”
상담원 502 2024-06-21
577 대법
임대차목적물 매매 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상담원 517 2024-06-20
576 대법
임대차보증금이 연체차임 등으로 모두 충당된 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되는지 …
상담원 512 2024-06-20
575 대법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
상담원 506 2024-06-20
574 대법
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
상담원 518 2024-06-20
573 대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상담원 478 2024-06-20
572 대법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대습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상담원 525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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