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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25	지법 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통화 청취해도 통비법 위반 아니다.	상담원	125	2025-04-14
224	지법 호우 때 초과 근무하다 숨진 경찰 "업무상 재해"	상담원	149	2025-03-17
223	지법 헤어진 전 애인이 데려간 강아지…“반려견 등록 소유자에게 돌려줘라”	상담원	637	2024-11-14
222	지법 “대출된다” 믿고 계약했다 거절… 수분양자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상담원	669	2024-10-31
221	지법 ‘대포통장’ 도박자금 빼돌려도 처벌	상담원	834	2024-09-08
220	지법 “아내 불륜인 것 같아” 남편이 모은 증거에… 법원은 ‘유죄’ 판단	상담원	1430	2023-02-22
219	지법 아내 불륜 현장 찍은 남편에 유죄… 이유는 “성적수치심 줬다”	상담원	1459	2023-02-22
218	지법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계약위반 사유에 해당, …	상담원	1785	2022-09-13
217	지법 추심신고의무 고지 안해 의뢰인에 손해입힌 법무법인 "의뢰인에 8000만 원 배상하…	상담원	1621	2022-08-17
216	지법 보이스피싱범이 명의 도용해 태블릿 할부구매한 경우 피해자는 할부거래법 따라 청약…	상담원	1607	2022-08-17
215	지법 결혼식 예약한 호텔 화재로 예식 차질 빚었다면.., 호텔측이 계약해제 따른 손해배…	상담원	2042	2022-05-23
214	지법 실질적 아닌 법률상 혼인 기간을 전제로 노령연금액 변경한 결정은 위법	상담원	1637	2022-05-21
213	지법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임금 차별 안돼"	상담원	1681	2022-05-16
212	지법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등 제대로 설명안해 보증금 날린 경우, 임차인의 손해 4…	상담원	1839	2022-04-11
211	지법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때, 적정 통행로 폭은 ‘3m’	상담원	1789	2022-03-29
210	지법 유언장 본문에 상속 대상아파트 주소 정확한 기재없어도 피상속인이 가진 유일한 재산…	상담원	1950	2022-03-03
209	지법 배우자 불륜 상대방 상대로 소송낸 경우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부분만 위자료 지급 …	상담원	1868	2022-02-15
208	지법 참모총장은 기소군인 휴직명령 할 수 있다	상담원	1814	2022-01-22
207	지법 남편과 바람 핀 여직원, 아내 요구대로 사표 냈더라도 아내가 ‘정신적 위자료’까지…	상담원	1825	2021-12-16
206	지법 고모가 조카 명의 도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경우. 본인확인 절차 거쳤어도 조…	상담원	2004	2021-12-09
205	지법 남편과 공동소유 아파트 팔려다 남편이 동의 거절, "매수인에 원상회복·손해배상금…	상담원	1902	2021-11-25
204	지법 ‘소개팅 어플’서 유부남 사실 숨긴 채 만남 지속했다면 성적자기 결정권 침해… 손…	상담원	1867	2021-10-29
203	지법 주택 조합원이 ‘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납입금 환불 못 받았다면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상담원	2210	2021-10-21
202	지법 윗집 때문에 누수피해 손해 인정되도 ‘보수공사 간접강제’ 안돼	상담원	2101	2021-10-21
201	지법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해야"… 성전환 복무 관련 첫 판례	상담원	1866	2021-10-12
200	지법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됐는데 부동산 가처분 신청했다면	상담원	2133	2021-09-10
199	지법 "개들이 건물 주차장에 자주 오줌을 싼다"는 말에 격분해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견…	상담원	2180	2021-08-30
198	지법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前 매매계약 체결했더라도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 불가	상담원	2090	2021-08-27
197	지법 임대차계약 종료 때 원상회복의무에 ‘통상의 손모’는 포함 안돼	상담원	2060	2021-06-24
196	지법 소유권 경정 등기 이전 토지일부 도로로 이용했다면, 국가는 임료 상당액 부당이득으…	상담원	1982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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