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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0	행정 주민센터로 보낸 해외거주자 과징금 고지서 효력 없다	상담원	476	2024-09-25
49	행정 군대 안 가 처벌 받고 유학 간다 국외여행 허가신청, 병무청 불허처분 적법.	상담원	560	2024-09-25
48	행정 기업 의뢰로 피아노 옮기다 사망… 개인사업자라도 근로자로 봐야	상담원	464	2024-09-08
47	행정 "가족 간 금전 거래, 증빙자료 없으면 증여세 대상"	상담원	563	2024-07-15
46	행정 "특허법인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	상담원	555	2024-07-15
45	행정 해외체류 중 성착취물 제작 혐의, 여권 반납 명령은 타당	상담원	548	2024-07-15
44	행정 “중혼 숨기고 혼인 귀화한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 귀화 취소 정당”	상담원	555	2024-07-15
43	행정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판정하고 거짓 서류 작성한 건강검진센터…법원 "특수건강진단기…	상담원	558	2024-07-15
42	행정 기존 감정가 없는 상속 부동산 감정실시 후 과세해도 ‘적법’	상담원	1040	2024-04-10
41	행정 간호조무사에 마취주사 지시한 의사 “3개월 면허 자격정지”	상담원	1046	2023-05-18
40	행정 父에 강압에 명의빌려줬다 보험료 폭탄. …法 “낼 의무 없다”	상담원	1213	2023-02-27
39	행정 여중생 동의 없이 성관계한 남고생…법원 "학교 폭력"	상담원	1160	2022-11-18
38	행정 여직원에 "화장 좀 하고 다녀라" 말한 간부…法 "그 말 성희롱"	상담원	1162	2022-10-18
37	행정 계약직 여성 공무원이 연령 규정으로 퇴직 이후 해당 규정 개정돼 정년 연장됐다면 …	상담원	1302	2022-10-04
36	행정 "교통사고 전력 외국인 '품행' 이유로 귀화 허가 취소는 위법"	상담원	1163	2022-08-17
35	행정 "상사와 단둘이 회식하다 귀가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상담원	1209	2022-08-10
34	행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가 몰랐다면 해당계좌에 대한 명의자의 예금채권 소…	상담원	1254	2022-06-30
33	행정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업무상 재해로 못 봐	상담원	1307	2022-05-23
32	행정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 사업상 이유만으로 허용 안돼	상담원	1292	2022-05-12
31	행정 '거리두기 4단계에도 대면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처분 "정당"	상담원	1588	2021-08-31
30	행정 배달기사, '교통법규 위반' 무리한 진로변경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상담원	1780	2021-03-08
29	행정 출생신고 두 번에, 두 개의 주민번호로 살아온 20대 여성, 동일성 인정, 하나의…	상담원	2527	2020-06-11
28	행정 음주·무면허 운전 반복… 교정공무원 해임은 정당	상담원	1818	2020-04-10
27	행정 변호사시험 5번 떨어지면 다른 로스쿨 재입학 해도 응시자격 없다	상담원	2004	2019-12-23
26	행정 “성폭력 불기소처분에도 고소인 요청시 CCTV 공개해야”	상담원	2055	2019-09-15
25	행정 육아휴직 복귀 팀장에 ‘신입 업무’ 부여 부당	상담원	2047	2018-09-29
24	행정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재혼→이혼’ 했어도"연금분할 땐 전체 혼인기간 합산해야	상담원	2671	2018-08-24
23	행정 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상담원	1865	2018-04-18
22	행정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상담원	2767	2017-11-23
21	행정 먼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 “공무상재해” 판결	상담원	2115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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