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 페이지

최신판례

법률정보
최신판례

Total 103건 1 페이지

로그인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3	헌재 구하라 前남친 '비방 댓글'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	상담원	512	2024-09-19
102	헌재 착각으로 타인 우산 가져갔다가 절도죄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상담원	1096	2024-09-08
101	헌재 ‘단순 변심 학원비 반환’ 학원법 합헌	상담원	542	2024-09-08
100	헌재 전자소송 문서 등록 1주일 지나면 '송달 간주'…"합헌"	상담원	574	2024-08-14
99	헌재 "3년 내 정당 가입자, 법관 임용 막는 건 위헌"	상담원	582	2024-07-25
98	헌재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민법 제1014조 등 위헌	상담원	888	2024-07-01
97	헌재 성관계 합의해도 처벌…"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합헌"	상담원	740	2024-07-01
96	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상담원	835	2024-07-01
95	헌재 "주민증 발급 때 열 손가락 지문 채취…과도한 침해 아냐"	상담원	1052	2024-05-01
94	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상담원	1109	2024-05-01
93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상담원	1162	2024-04-10
92	헌재 "안경사가 인터넷 등으로 콘택트렌즈 못 팔게 하는 의료기사법은 합헌"	상담원	1035	2024-04-10
91	헌재 유부녀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미혼남 아빠도 출생신고 할 수 있다	상담원	1210	2023-03-30
90	헌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 위반시 형사처벌... 합헌	상담원	1322	2023-03-01
89	헌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학교폭력예방 합헌"	상담원	1230	2023-02-25
88	헌재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 "위헌"	상담원	1203	2023-02-25
87	헌재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 이용 접근 금지' 규정 두지 않은 가정폭력처벌법 합헌"	상담원	1172	2023-02-25
86	헌재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 내 전면·일률적 집회 금지는 위헌”	상담원	1223	2022-12-31
85	헌재 "성년후견 개시된 공무원 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 위헌"	상담원	1224	2022-12-31
84	헌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청소년성보호법 '합헌'"	상담원	1225	2022-12-06
83	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상담원	1292	2022-10-27
82	헌재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년, 합헌"	상담원	1263	2022-09-07
81	헌재 "재혼하면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 박탈 합헌"	상담원	1277	2022-09-06
80	헌재 헌재, 교수단체가 낸 '검수완박' 헌법소원 각하 '자기 관련성 없다' 판단	상담원	1371	2022-05-23
79	헌재 '감봉' 징계 밭은 공무원, 일정기간 승진 등 제한은 합헌	상담원	1502	2022-04-14
78	헌재 군 기지·시설에서 군인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는 합헌	상담원	1533	2022-04-11
77	헌재 재심으로 감형돼도 형사보상 불가' 형사보상법 조항 "헌법불합치"	상담원	1515	2022-03-10
76	헌재 "은행 직원에게 타인 계좌번호 물어만 봐도 처벌하는 것은 위헌“	상담원	1539	2022-03-10
75	헌재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 되는 경우 신탁당사자에 증여세 신고의무 부과 “합헌”	상담원	1551	2022-03-03
74	헌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수록 영상물 곧바로 증거 인정은 위헌"	상담원	1616	2021-12-27

최신판례

검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