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패소시 소송비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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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하였습니다.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두달이 넘도록 피고에게 어떠한 연락(전화,문자,내용증명,소송비용신청확정서)도 없습니다. 비용을 달라고 하면 줄 의향은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청구를 하든, 안하든 피고의 맘이라 제가 먼저 연락하고 싶지는 않는데 피고에게 어떠한 연락이 없다면 나중에 소송비용을 주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소송이나 집행, 이자청구 등 할 수 없겠죠?
소송비용청구 기간도 궁금하고 혹시라도 있을 일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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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가 확정되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됩니다(대법원 2019마6152 결정).
따라서 상대방이 아직 귀하에게 구체적 소송비용을 확정하여 지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고 지연이자 역시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규정에 따라 10년입니다.
이상의 답변은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한 상담자 개인의 견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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