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시 대응 방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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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사항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청하였는데 주민센터에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된다고만 하니 답답한 상황이네요..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된다고만 하니 답답한 상황이네요..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직 계약기간이 1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관리비,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 등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인의 사망 여부 및 상속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수단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상속인들에게 송달이 되도록 함에 있어서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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