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계약 내용 불이행시 > 공개게시판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우리법에서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민법 제580조, 제575조 참고).


본 사안의 경우,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확인하던 중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서랍장이 없어 이에 대한 원상복구가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삿날까지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진행하고 이사예정일 2주 전에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니 싱크대와 서랍장이 원장복구가 되었다고 알려주어 잔금을 치르고 3월9일에 입주를 해서 보니 싱크대가 문제가 있는 제품을 그냥 설치하고 가스레인지 상판을 잘라놓아 빈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피공간에도 균열이 발생되어 있으며 안방에 결로로 곰팡이 냄새가 심하여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매목적물의 하자(가스레인지와 싱크대 서랍장 부분)를 확인하여 수리비용 등을 산정하여 매도인에게 잔금에서 감액을 하는 등 손해배상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되었다는 말만 믿고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하여는 매도인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피공간의 균열에 대한 수리문제와 결로로 인한 곰팡이 제거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며,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82조 참고), 해당 부분에 대한 수선비용에 대하여 견적을 내어 견적서를 첨부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수리를 요구하고 매도인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매수인이 수리를 한 다음에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법률적인 분쟁에 대비하는 절차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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