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빌라의 주차장 관련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이번에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된 물건은 채무자(건축주)가 거주중이며
다른 세대의 소유자는 제각각인 상태입니다.
건물에는 공용주차장이 있지만
단독주차장이 지층에 따로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단독주차장의 소유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만일 채무자가가 단독주차장까지 소유한 것이라면
이 단독주차장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만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채무자에게 확인서 같은 서류를 받아야 할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통상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의 주차장은 공용부분이지만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이 분양계약상의 특약에 의하여 공용부분에서 제외되어 분양되었고,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단독주차장이 공용부분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단독소유로 되어있는지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