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감정평가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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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타운재개발지역에 대지34평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있습니다.이번에 감정평가액이 통보돼었는데 9평정도가 도로로 되있어 평가액이 적다고하는데,토지대장에는 34평전부다 지목이 대지로나와있고 재산세또한 34평에대한세금을 다납부하고 있었기에 전혀모르고있었습니다,단지 집을지을때 집을안쪽으로 조금 넣어서 지어야한다기에 그렇게했습니다.뉴타운감정평가시 법적으로 꼭 대지와 도로를 분리하여 평가해야하는것인지?인근 다른구역은 도로적용 안했다고도하는데...법적으로 해결방안은 없는지? 법적인 해석 부탁합니다. 법적인 해결방법이있다면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절실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합니다)를 둡니다. 그리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조정위원회에 귀하의 토지대장에 지목이 모두 대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재산세 역시 34평에 대한 세금을 다 납부하고 있는 점 및 인근 다른구역은 도로로 적용하여 평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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