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난 빚 받을 길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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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200만원 정도를 차용증을 받고 빌려 주었는데 빌리신 분이 연락도 없이 이사를 가서 그동안 연락이 안돼 받지를 못하고 10년이 넘어 버렸고 저 또한 이사실을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은 총 3장으로 1992년 400만원 1993년 300만원 2002년 500만원이고 주민번호와 이름은 차용증에 적혀 있습니다.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용증은 이름과 도장, 주민번호를 제거후 첨부하니 만약 가능하다면 다음의 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첨부해 주신 차용증은 채권채무관계 존재에 대한 강력한 입증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그 사이에 상대방이 일부라도 갚았거나, 귀하 측에서 가압류 등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추심이 곤란할 것입니다.
다만,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호의로 그 채무를 인정하여 갚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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