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존재및 부존재 확인의 소 시효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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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도 경에 친생자관계 존재 및 부존재 확인 재판을 하셔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논 상태이십니다.
판결후 구청에 호적정리를 하지 않으셔서 제 가족 관계등록부를 보게 되면 모친 란에는 저의 생모가 아니라 그당시 아버지가 결혼하셧던 여자분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얼마전 알게 되어서 다시 정리를 할려고 하는데 1977년경에 받았던 판결문이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다시 재판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은 그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유지됩니다.
귀하께서 받은 판결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을 지참하고 구청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늦게 신고한 것에 대한 과태료가 5만원가량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판결의 확정증명서가 없다면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판결을 한 법원으로부터 판결확정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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