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신분증 복사본, 통장, 현금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에 해당합니다.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행위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아무리 속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행위는 범법 행위가 되고, 속았다는 정황만으로는 ‘무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에게는 고의가 없었고,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게 하는 법원에서의 공판 절차로 이어지는 처분이 아니고, 전과로서 기록이 남지도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로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5년 후에는 그 기록도 폐기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면 벌금형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